자동차대물 · 일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수입차 추돌 격락손해 ·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격락은 감정액의 70%, 동급 대차료 전액

하급심2022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일부사고 차 수리기간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약관 30일 한도에 안 묶이고 실제 수리 시작~출고 기간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일부교환가격 넘는 택시 수리비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전액 인정, 택시 과실 30%

하급심2016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일부자차 면책 없이 빌린 렌터카 폭우 침수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무리한 운행 과실, 책임 50% 제한

하급심2016자동차대물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204760

일부병행수입차 자차 전손, 가입금액 상당 청구 → 일부 인정 · 협정가액이 시세를 현저히 넘어 사고 당시 가액 2,500만 원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301705

일부골격 손상 수리 차량 22대 격락손해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 19명 일부 인정 ·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 하락은 통상손해

하급심2015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일부고가 수입차 접촉 사고 수리비 ·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무관 부위 수리비와 대차료 배척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

일부모집인이 1인한정으로 바꾼 뒤 배우자 운전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보상 불가 안내 듣고 운전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일부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 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의 4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일부가족 한정특약 차를 사실상 계모가 운전한 사고 → 일부 인정 19,493,165원 · 사실상 계모도 특약의 "모"에 포함, 자차는 매각대금 공제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일부남의 차를 몬 음주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일부 인정 · 실제 손해 보상, 피해자 음주 10% 과실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일부역주행 사고 피해 운수회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대물 직접청구 → 한도 3,000만 원 전액 인정 · 피해자 여럿이어도 가능

하급심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