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주차하다 고가 수입차를 스침 — 사고와 무관한 부위까지 넣은 견적 수리비 깎고, 매매용 상품 차는 대차료 대상 아니라며 1억 원 가까운 대차료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2013. 05.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의 보험금 채무는 2,916,562원과 지연손해금을 넘지 않으며, 보험사는 그 금액을 지급하라. 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원문 표시 "항소").

실무 포인트대물 수리비는 실제 손상 부위와 연결된 범위만 인정된다. 대차료는 필요성 · 금액의 상당성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약관상 대상 차량인지도 따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061만원 · 인정 2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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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차하던 차가 중고차 매매업체 소유의 고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을 스치듯 접촉했다. 피해 업체는 수리비 12,106,974원과 동급 차량 대차료 98,500,000원 등 110,606,974원을 청구했다. 사고와 관련 없는 부위가 들어간 견적 수리비와, 매매용 상품 차량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줘야 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1. 12. 16. 15:40경 보험계약자의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중고차 매매업체(피고) 소유의 2005년식 고가 대형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했다.
2업체는 사고 열흘 뒤(2011. 12. 26.)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고, 사고 사흘 뒤(2011. 12. 19.)부터 다른 초고가 차량을 대차했다며 대차비용 98,500,000원과 수리비 12,106,974원을 청구했다. 업체는 사고 전날 이 차를 2억 7,0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시운전 중이었으며, 매수인에게 대신 줄 차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3보험사(원고)는 자체 견적 2,900,700원을 넘는 채무는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업체는 반소로 110,606,974원을 청구했다.
4이 차는 2011. 7. 12.경 매매용 상품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 공시돼 매장에 전시돼 있었다.

법원의 판단

1사고는 좌측면에 스치듯 닿아 도장이 벗겨진 것이어서 앞 · 뒤 범퍼와 우측면에는 손상이 없었을 텐데 업체 견적에는 그 수리비까지 들어 있고, 그 부분을 빼면 보험사 견적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실제로 12,106,974원을 지급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2보험사가 자인한 수리비에서 잔존물가치를 뺐지만, 교환 부품이 없으면 잔존물가치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2,651,420원에 부가세를 더한 2,916,562원을 수리비로 봤다.
3대차료는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을 피해자가 주장 · 증명해야 한다(2012다67399). 양도증명서의 양수인 · 날짜가 주장과 다르고, 대금 흐름이 설명되지 않으며, 대차계약서에 수리 종료일을 미리 적어 둔 점 등으로 매매계약과 대차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4약관은 "비사업용자동차"가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를 주는데, 매매업체가 팔려고 보유한 상품용 차는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의 보험금 채무는 2,916,562원과 지연손해금을 넘지 않으며, 보험사는 그 금액을 지급하라. 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원문 표시 "항소").

실무에서 보는 것

대물 수리비 분쟁에서는 충돌 부위 · 손상 형태와 견적 항목이 맞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견적서만 있고 실제 지출 자료가 없으면 불리하다.
대차료는 "그 차를 실제로 써야 했는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상품용 · 전시용 차량처럼 운행이 예정되지 않은 차는 대차료가 부정될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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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