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자동차대물 · 파기환송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2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12
파기환송쌍방과실 사고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따로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파기환송자차 보험 처리 뒤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파기환송신차 중대 파손으로 시세하락 손해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20% 지급기준에 법원 구속 안 돼
대법원2019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파기환송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 소유자가 수리 후 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의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
대법원2017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파기환송사고 차량 수리 후 시세하락분(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이면 통상손해
대법원2017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파기환송다른 콜업체 배정 대리운전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기사 쪽) · 약관상 운전자에 해당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파기환송대리점에 보험료 송금 후 자손 · 자차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담보를 정한 청약이 증명 안 돼
대법원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
파기환송아들이 아버지 차로 오토바이를 부숴 보험사가 차주에 채무부존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해자 아닌 차주는 보상 대상 아님
대법원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파기환송대리운전 중 맡은 차 파손으로 대물배상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리운전 차는 남의 재물 아님
대법원2009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파기환송보복 급제동 뒤 연쇄 추돌로 자기신체 · 자기차량 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미필적 고의 면책 부정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파기환송주차 트럭 추돌로 수리비 · 대차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야간 무등화 주차 과실상계 다시 심리
대법원1992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파기환송교통사고 버스 파손으로 수리비 · 휴차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교환가격 넘는 수리비는 불인정, 휴차손해는 인정
대법원1990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