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직접청구 —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 20%를 넘을 때만" 기준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2019. 04.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 차주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대물 사고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약관의 시세하락(격락) 지급기준은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았다. 중대한 손상으로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는 평가 자료가 있으면 약관 기준 밖의 격락손해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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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고 약 5개월 된 차량이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가 떨어진 경우, 피해 차주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보험사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일정액 지급"이라는 약관 지급기준을 들어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거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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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해 차량은 2017. 7. 26. 신차 등록되고 약 5개월 뒤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이었다.
2사고로 뒷범퍼,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 · 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돼 수리했고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됐다.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었고, 교환가치 감소 손해액은 3,120,000원으로 평가됐다.
3가해 차량 보험사(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를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 지급한다고 정했다.
4피해 차주(원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으로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 기준을 들어 거절했고 원심(소액사건)은 보험계약상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다.
2직접청구에 따라 보험자가 지는 배상채무가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여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94다6819).
3피해 차량은 사고로 통상손해인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입었고, 약관 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보험사는 직접청구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4원심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을 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 차주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상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 소송에서는 약관의 지급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소액사건에서도 확인됐다. 다만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액(대물 한도)은 넘을 수 없다.
교환가치 감소(격락) 손해는 "중대한 손상으로 수리 뒤에도 가치가 떨어졌다"는 평가 자료가 뒷받침했다. 이 사건에서는 출고 약 5개월, 뒷부분 패널 · 사이드 멤버 손상, 완벽한 원상복구 불가 평가가 사실로 인정됐다.
보상 협의 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약관 기준 밖의 손해는 소송 · 분쟁조정에서 다투게 된다. 손상 정도 · 차량 상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상고 이유)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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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