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장애평가 기준 조사 → 국내법 · AMA · McBride로 제각각 · 주치의 진단서 불인정과 한시장해 장기화 지적(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04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10. 14.) — 장애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결과

기타급성심근경색 추정진단 돌연사 → 피해구제 19건 중 16건이 사망 후 도착 · 처리 사례 2건은 반증 없어 지급 권고

소비자원2004심장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6. 8.)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 관련 보험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급다리 골절 깁스 뒤 욕창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4,063,000원 지급 결정 · 설명 · 경과 관찰 부족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16.)

지급디스크 수술 뒤 MRSA 감염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12,426,000원 지급 결정 · 병원 감염 인정, 일실수입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4. 24.)

일부무릎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887,000원 · 감염 진단 지연,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20.)

지급철결핍성 빈혈에 자궁 열풍선 시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빈혈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

소비자원2004수술비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16.)

지급쇄골 탈구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원인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13.)

지급금관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보철 하자, 짧은 치아로 30% 감액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지급임플란트 뒤 염증 · 재보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없고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30.)

거절신경치료 뒤 발치 ·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원래 치아 상태, 과실 미확인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30.)

지급간암을 간경화로 봐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2. 24.)

일부대장암 재발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추적검사 간격, 수술 · 항암제 과실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거절골절 입원 치료 중 C형 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약물 과다와 간염의 연관성 확인 안 됨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27.)

지급엉덩이 근육주사 뒤 좌골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주사 부주의로 신경 손상 추정,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