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오래 이가 없던 자리에 임플란트 2개 뒤 염증 · 씹기 불편으로 다른 병원 재보철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없지만 설명 부족을 인정해 위자료 1,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3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가는 임플란트 뒤 금속이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보철에서 나타나는 정상 상태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임플란트 뒤 염증으로 항생제를 오래 먹어 위장장애 · 기미가 생겼고, 교합이 안 맞아 앞니가 닳고 금속이 보여 다른 병원에서 맞은편 치아 교정과 재보철을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처음부터 맞은편 어금니가 내려와 있었고 앞니로만 씹어 마모가 있었으며, 맞은편 치료를 신청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1십여 년 전 아래 어금니를 뽑은 뒤 틀니도 쓰지 않고 지내던 신청인이 2004년 9월 치과병원에서 아래 오른쪽 어금니 2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었다(3,700,000원).
2봉합실이 거듭 풀리고 출혈 · 부종 · 통증으로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잇몸 이식 뒤 2005년 보철을 끼웠지만 금속이 보이고 높이가 낮다며 두 번 다시 만들었다.
32006년 다른 병원에서 맞은편 위 어금니 교정(500,000원)과 임플란트 재보철(1,000,000원)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뼈 흡수와 잇몸 부족이 심한 어려운 임플란트였고, 이 경우 맞은편 치아를 먼저 교정 · 보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다고 했다.
2사진상 염증은 심하지 않았고 오래 이가 없던 사람은 새 보철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시술 전 방법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 경우라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 과실 · 위장장애 · 기미 · 치아 마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설명 부족과 길어진 치료 기간만 위자료로 반영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임플란트 실패 · 탈락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