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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 입원 치료 중 C형 간염 — 위원회는 약을 많이 써서 C형 간염이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2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약물 과다 투여와 C형 간염 사이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입원 때 C형 간염 항체가 음성이었다가 반년 뒤 양성이 됐는데도, 위원회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병원 치료와 연결하지 않았다(병원은 수혈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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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교통사고 골절로 입원해 수술 ·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약을 지나치게 많이 써 C형 간염이 생겼다며 간염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원 때부터 간 수치가 높았고 호산구가 늘어난 간염은 약 과민반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C형 간염을 옮길 만한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이 2004년 4월 교통사고로 엉치뼈 · 팔뼈 등이 부러져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입원 당일 간 수치가 높았고 C형 간염 항체는 음성이었다.
2입원 중 호산구가 늘고 간 조직에 호산구가 스며든 소견이 나와 2004년 7월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간 수치가 계속 올랐다.
32004년 10월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으로 바뀌고 바이러스가 검출돼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았고, 2005년 6월 치료를 마쳤다. 그 뒤 검사에서 바이러스는 음성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C형 간염의 전파 경로를 보여 주는 증거가 없고 약을 많이 써서 C형 간염이 생긴다는 의학 보고도 없어, 치료 중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위원회는 수혈 같은 대표적 경로 말고도 약 40%는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약물 과다 투여와 C형 간염 사이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내세운 원인은 "약물 과다"였고, 위원회는 그 경로 자체가 의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단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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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