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자전거 사고 손목 골절로 단체공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공제기간 중 상해면 1년 6개월 뒤 진단도 인정

소비자원2018후유장해약관해석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5. 11.)

지급협심증 고위험군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지급 · 대안적 수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

소비자원2018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4. 4.)

일부마트 무빙워크 미끄러짐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라 제외

소비자원2018배상책임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16

지급두 번째 암(혈액암) 치료보험금을 착오라며 환수 → 지급 · "최초 1회" 문구가 불명확해 작성자 불이익

소비자원2018암진단비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8

거절열차 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CCTV 등 정황으로 자살 입증

소비자원2018사망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9

일부안면거상술 뒤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혈종 뒤 처치 부적절, 당뇨로 책임 7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병원 회전문에 밀려 고관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결정 · 방호조치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양악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263,000원 지급 결정 · 수술법 문제 · 설명 부족, 8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충수돌기염을 위염으로 본 진단 지연·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영상검사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조영 CT 뒤 급성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약 중단 안내 · 신기능 확인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중환자실 기관 삽관 실패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삽관 곤란 대비 없음, 책임 4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은 적절, 부작용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한약 복용 중 아토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명현반응이라며 중단 · 전원 안 함, 책임 7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