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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뒤 부정유합 · 안면비대칭으로 재수술 필요 — 위원회는 검증 안 된 수술법 · 설명 부족으로 80% 책임, 요구액보다 많은 50,263,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0,263,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다른 병원의 재수술비 추정서(36,200,000원)가 손해로 그대로 들어가 결정액이 요구액보다 많아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000만원 · 인정 5,0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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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직후부터 비대칭 · 교합 이상이 생겼는데 의원이 문제없다며 조치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으로 잘못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40,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충분히 설명했고 수술 뒤 비대칭이 상당히 나아졌는데, 신청인이 상의 없이 다른 병원에서 악간고정 장치를 뺀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30대 남성이 3급 부정교합 · 주걱턱으로 2018년 11월 의원에서 양악수술(르포트 1형 골절단술과 하악지 수직 골절단술)을 받고 두 달 반쯤 악간고정을 했다.
2왼쪽 어금니가 맞지 않고 얼굴이 비대칭이 됐고, 2019년 1월 다른 병원들에서 양쪽 하악 과두경부 부정유합과 과두 변위를 동반한 중증 부정교합이라 다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3다른 병원은 재수술 비용(수술 · 마취 · 입원 · 교정)을 36,200,000원으로 추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미용 성격이 있는 수술은 긴급성이 약해 설명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며, 효과 · 안정성이 임상에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쓰면서 골유합 불안정 · 긴 고정 기간 · 부정유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2수술은 침습 행위라 예상 밖 결과를 다 피할 수 없다며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3입원 9일분 일실수입 1,128,843원과 의원 수술비 13,000,000원 · 향후 치료비를 합한 금액의 80%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0,263,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고정 장치를 뺐다는 사정은, 이미 뼈가 어긋나 붙은 상태라면 고정이 의미 없다는 이유로 책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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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