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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 뒤 호흡부전으로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을 네 번 실패, 저산소 뇌손상으로 사망 — 위원회는 삽관이 어려운 환자인데 준비 없이 시도한 잘못으로 책임 40% 결정(요구액 350,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37,24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23,163,000원 지급(책임 40%, 요구액 35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때 이미 기록된 "삽관 곤란" 정보를 중환자실 의료진이 미리 알고 대비했는지를 과실의 핵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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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위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도 서툰 기관 삽관 때문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며 치료비 · 국민연금 감액 손해 · 위자료를 합쳐 35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안 분비물이 많고 근육이 잘 풀리지 않아 삽관이 어려워 마취과 도움을 받았고, 인공호흡기를 단 뒤 충분한 호흡량을 확인했으며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만성폐쇄성폐질환 · 기관지확장증 · 결핵 병력이 있는 60대가 2018년 폐암 항암치료로 거의 관해된 뒤 7월 흉강경 폐엽 절제술을 받다 동맥 손상으로 개흉술로 바꿔 약 2,000cc를 출혈했다.
2수술 며칠 뒤 다발성 폐렴 ·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8월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기관 삽관을 하기로 했다.
3마취 약을 주고 여러 의사가 다섯 차례 시도한 끝에 1시간 반쯤 뒤 삽관에 성공했으나 그날 밤 전신 발작이 반복됐고,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사흘 뒤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14명이 4번 실패할 만큼 삽관이 어려운 환자였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사망률이 40% 이상인 데다 기저 폐질환 · 항암에 따른 면역 저하 · 수술 중 대량 출혈이 겹친 점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2일실수입 · 치료비 · 장례비 합계 83,929,503원의 40%에, 항암으로 병기가 크게 낮아져 완치를 기대했던 점을 감안한 위자료(고인 30,000,000원, 배우자 10,000,000원, 자녀 각 5,000,000원)를 더해 상속분대로 나눴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37,24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23,163,000원 지급(책임 40%, 요구액 35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점을 짚으면서도, 환자의 기저 질환과 호흡곤란 증후군의 나쁜 예후를 책임 제한 사유로 함께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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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