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를 처방받던 피보험자가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열차 사고로 사망, 유서 없음 — CCTV상 스스로 무릎을 굽혀 뛰어내렸고 약 35초간 피하지 않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각 3억 원 조정 안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92018. 12. 17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사망은 약관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유서가 없어도 CCTV · 진료기록 · 경찰 내사자료 같은 주위 정황으로 자살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본 결정. 새벽 철로 사고에서 유서 · 동기가 없어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는 정황 증거가 달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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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서 없이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특약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1신청인의 배우자(피보험자, 1966년생)는 2014. 5. 23.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재해사망 특약과 교통재해사망 특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하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한다고 정했다.
2피보험자는 2017. 11. 10.과 11. 14. 내과의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고, 11. 16. 의무기록에는 "신경정신과 전원", "약도 안 들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3피보험자는 2017. 11. 22. 역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을 청구했다.
4신청인은 자살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사정이 없고 동기도 없으며, 마지막에는 열차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불면증으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고, 콜센터에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며 계약상태 · 실효를 문의했으며 약 6,6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았고, 목격자 진술상 처음에는 피하려는 의도 없이 선로를 따라 열차를 향해 뛰어갔다며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1보험사가 면책되려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임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자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등).
2경찰 내사결과보고서상 피보험자는 사고 3년 전부터 허리디스크로 일을 쉬었고, 2017년 교통사고로 목과 머리 통증이 심해 많이 우울해했다는 유족 진술이 있으며, 사망 십여 일 전 두 차례 처방받은 수면유도제가 효과가 없다는 기록이 있어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 자살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CCTV에는 승강장 기둥에 기대 앉아 있던 피보험자가 일어나 선로 쪽으로 두세 걸음 걸어가 승강장 끝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고, 뛰어내리기 직전 스스로 무릎을 굽혀 자발적 행위로 보이며, 뛰어내린 뒤 열차가 들어오기까지 약 35초 동안 옆으로 이동하는 등 피할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4사망 직전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를 가져올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유서가 없어도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명백한 정황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조정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사망은 약관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살 면책의 증명책임은 보험사에 있지만, 유서가 없어도 영상 · 진료기록 · 경찰 자료 같은 주위 정황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열차 사고라도 정황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관련 사례의 대법원 판결 참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 사안에서 위원회는 순간적 공황 상태를 일으킬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 정신과 치료 기록으로 그 상태를 인정한 결정례도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