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안면거상술 뒤 혈종 · 괴사로 뺨 흉터 — 위원회는 혈종 뒤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당뇨 기여로 책임 70%, 18,75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8,75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75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혈종 자체는 막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봤고, 책임은 그 뒤 대응(혈종 제거 · 지혈 · 혈류 개선 처치를 했는지)에서 갈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250만원 · 인정 1,8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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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뒤 염증에 냉 · 온찜질을 잘못하고 무리하게 다시 꿰매는 등 처치가 부적절해 넓은 흉터가 남았다며 22,5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압박 등 할 일을 다했고 당뇨로 상처 회복이 늦어 생긴 것이라고 맞섰다.

1쌍꺼풀 · 뒤트임 · 안면거상을 함께 한 계획은 적절했고 수술 중 과실도 보이지 않으며, 귀 앞 봉합부 괴사와 턱밑 혈류 저하는 주의해도 완전히 막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봤다.
2그러나 혈종이 피부 혈류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니 곧바로 혈종을 빼고 지혈한 뒤 혈관 확장제 · 고압산소 · 습윤 드레싱 등을 했어야 하는데 기록상 그런 처치가 없었다. 오히려 혈당이 255~360mg/㎗인 환자에게 덱사를 주고 아이스팩을 대 피부 손상을 키운 것으로 추정했다.
3당뇨 등 건강 상태가 손해를 키웠을 수 있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향후 치료비 12,500,000원의 70%인 8,750,000원에 위자료 10,000,000원.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8,75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75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의원이 수술비 외에 따로 받은 진료비가 없어 재산상 손해는 향후 치료비만으로 계산됐다.
당뇨 같은 기존 질환은 의원 쪽 면책 사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