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감액 · 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건널목 열차 충돌로 숨진 무상동승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호의동승 감경 · 동승자 과실 부정

대법원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지급스킨스쿠버 중 익사로 통신판매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위험한 운동 면책 설명 아님

대법원1999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지급무면허 운전 중 충돌 사망으로 무보험차상해 특약 청구 → 지급 · 과실 사고에 무면허 면책 무효

대법원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지급우울증 통원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정신질환상태의 자해로 고의 자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1호

지급신나 뿌린 방에서 음주 중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해 실행 착수 확인 안 돼 자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0호

지급빙초산 음독 42일 뒤 폐렴 사망으로 일반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단정 못 하고 병사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

거절계약자가 배우자를 둔기로 가격해 숨진 사고,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계약자 미필적 고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거절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 동승 중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실질 임차인이라 허락운행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지급전세버스가 운송 고객 회사 창고를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그 회사는 사용자 아니라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지급남편이 담임목사인 교회 샷시문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배우자 소유 · 관리 재물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

거절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통행인 소지품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

지급쏟아진 신나 옆 그라인더 작업 중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기본 조치를 해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화재재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