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사람이 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에 동승했다 부상 — 실질 임차인은 허락피보험자여서 대인배상 대신 자기신체사고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1999. 04. 08

한 줄 결론각하 —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했고 위원회는 그 주장이 이유 있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명의만 빌린 실질 임차인은 동승 중 다쳐도 허락피보험자로 대인배상 면책 대상이 됐다.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차를 썼는지가 판단 자료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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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임차료 · 기름값을 내고 후배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연습을 한 뒤 친구들과 놀러 가다 조수석에서 다친 경우, 렌터카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196. 2. 23. 렌터카 회사를 피보험자로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6. 2. 23.~97. 2. 23., 대인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296. 7. 31. 05:00경 다른 사람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교각을 충격한 뒤 4m 언덕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와 탑승자인 신청인의 아들(피해자) 등 4명이 다쳤다.
3보험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임차대금과 기름값을 내고 면허가 있는 후배 명의로 차를 빌려 운전연습을 한 뒤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다녀오다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있었지만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졌으며 렌터카 회사와 운행자 지위를 공유하더라도 피해자의 운행지배가 더 구체적 · 직접적이어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4신청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면책사유를 잘 모르고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사고 당시 직접 운전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병원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피해자가 운전면허가 없어 면허가 있는 후배에게 임차비용을 주어 그 명의로 차를 빌린 다음 직접 운전연습을 하고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가다 사고로 다쳤으므로, 사고 당시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차량 임차인으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지니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2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만, 제11조 제2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3그래서 사고 당시 피보험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다친 피해자에 대해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겠다는 보험회사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각하 —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했고 위원회는 그 주장이 이유 있다고 봤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명의를 빌려 차를 임차한 "실질 임차인"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했어도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인정돼 허락피보험자로 대인배상 면책 대상이 됐다.
누가 임차료 · 기름값을 냈는지, 누가 차를 썼는지(운전연습) 같은 사실이 운행지배 판단 자료였다.
동승자의 타인성은 사안마다 운행지배의 정도로 갈린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대리운전 사안에서 동승 운행자의 타인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2007다87221),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을 부정한 결정례(제2009-44호)와 함께 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대인배상 — 보상하는 손해) · 제11조 제2항 제3호(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운행하는 자의 사상 — 보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