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시고 42일 뒤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자살로 단정 못 하고 병사여서 일반사망보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1999. 04. 0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자해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어도 사망이 그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입원 중 폐렴)으로 일어났다면 자해 면책이 아니라 질병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진료소견서 ·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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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피보험자가 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신 뒤 입원 치료 중 폐렴이 생겨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기납입보험료만 돌려줄 수 있는가.

1신청인은 95. 5. 30.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처를 종피보험자로 해 교육보험에 가입했다(가입금액 21,000천원, 월납보험료 145,650원).
2종피보험자는 96. 9. 17. 23:00경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빙초산(300ml)을 마시고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96. 10. 28. 사망했다.
3보험회사는 순도 99%의 빙초산을 다량 마신 것을 순간적인 실수로 보기 어렵고, 폐렴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어서 빙초산 중독의 합병증이며, 퇴원요약지에 약물중독 · 하혈 · 구토 · 패혈증 소견이 적혀 있으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여서 이미 낸 보험료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4신청인은 종피보험자가 "당신은 술 먹는데 나는 못 먹을 줄 아느냐"며 홧김에 소주병으로 알고 빙초산병을 마신 것이지 자살하려던 것이 아니고, 병세가 호전되던 중 갑자기 폐렴이 생겨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사망의 종류가 병사라며 일반사망보험금을 구했다.

1약관 제12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쳐 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는 예외로 정한다.
2위원회는 부부싸움 도중 빙초산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자살하려고 마신 것인지 남편에게 자극을 주려고 마신 것인지, 얼마나 마셨는지 불분명하고, 마신 뒤 42일 만에 사망했다면 소량을 마시고 나머지는 흘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자살로 단정하기는 무리라고 했다.
3대학병원 진료소견서는 약물중독에 의한 증상 · 합병증은 호전되고 있었으나 사망 5일 전에 폐렴이 생겨 급속히 진행됐고 폐렴 발생은 약물중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으며, 사망진단서도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했다.
4그래서 종피보험자는 질병인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질병사망을 전제로 한 일반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 분쟁조정 결정 10건 — 신청인 쪽 7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자해 면책을 다툴 때는 "자해 의사가 있었는가"와 함께 "사망이 그 행위로 일어났는가"가 쟁점이 된다. 이 결정은 뒤의 쟁점에서 진료소견서 ·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직접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마신 양 · 경과 기간(42일)처럼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자살 단정을 막는 정황으로 쓰였다.
신청인이 청구한 것은 일반사망보험금이었다. 재해사망을 다툰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사실로 재해 여부를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