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둔기로 종피보험자(배우자)를 가격해 숨지게 한 사고 — 미필적 고의도 계약자 고의 면책에 들어간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1999. 04. 09

한 줄 결론각하 — 종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계약자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인한 사망이어서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본 것이다.

실무 포인트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사고에서 면책의 "고의"를 보험금 취득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까지 넓혔다. 당사자가 모두 숨져 경위가 불분명해도 정황으로 고의를 인정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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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가 종피보험자인 배우자를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숨진 채 발견된 경우, 부부싸움 중 과실치사라며 종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197. 9. 5.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인 남편과 종피보험자인 처로 연금보험계약이 체결됐다(주계약 2,000만원, 월납보험료 127,720원,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298. 3. 12. 09:00경 자택 작은방에서 종피보험자가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와 많은 출혈이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집에서 계약자와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다. 계약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고 유서가 발견됐다.
3신청인은 계약자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종피보험자를 해쳐 과실치사에 이르자 일가족이 함께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 원인(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실로 살해한 것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구했다.
4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둔기로 종피보험자를 가격한 것이 확정적 고의에는 못 미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부인하기 어렵고,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있으므로 상해치사도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보험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약관 제11조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쳐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위원회는 면책사유로서 계약자 고의의 범위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면 불법이 오히려 보장되는 결과가 돼 공익과 사회상규에 반하고, 최대선의계약인 보험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3그래서 면책사유로서의 고의에는 형법상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까지 널리 포함되고, 고의는 원인행위에 있으면 되고 결과 발생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4당사자가 모두 사망해 경위가 불분명하지만, 계약자가 위협에 그치지 않고 종피보험자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뒤 자녀들까지 사망하게 한 경위와 경험칙에 비추어 살인의 확정적 고의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우발적 사고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 — 종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계약자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인한 사망이어서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본 것이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계약자 고의 면책의 "고의"를 보험금 취득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봤다. 고의는 원인행위(가격)에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해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상처 부위 · 도구 · 이후 경위 같은 정황으로 고의를 인정했다.
수익자가 여럿이거나 다른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등은 이 결정이 다루지 않았다. 지금 상법 · 약관의 고의 면책 조항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