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살 · 정신질환 면책

우울증 통원 20여 일 만의 아파트 투신, 정신질환상태의 자해로 재해사망보험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1호

한 줄 결론인용 —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쟁점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우울증으로 통원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투신한 경우, 고의 자해 면책인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인가.

1피보험자는 1996. 9. 19. 연금보험(가입금액 9,240천원, 월납보험료 100,000원)에, 1996. 12. 27. 다른 보험(가입금액 21,000천원, 월납보험료 52,420원)에 각각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2피보험자는 1997. 9. 8. 두통 · 이상감각 등으로 병원 신경정신과에 처음 내원해 식욕부진 · 수면장해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뇌전산화단층촬영은 정상, 뇌파검사는 경도 이상으로 "정신과적 관찰"을 요하는 정도였고, 단기간에 4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3사망 20여 일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당일 낮 12시경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10여 분 후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4신청인은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정신질환상태에서 투신한 것이 확실하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중증 정신질환이 아니었고 통원 중 자살충동 등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가족 확인서상 친정 동생들 부양 문제 등을 걱정해 온 점에 비추어 생활고를 비관한 고의 자해이므로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의 사망보험금 불지급은 타당하다고 맞섰다.

1약관 제12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쳐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2위원회는 피보험자가 친정 동생들 부양 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고 남편과 시댁에 미안함을 가져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3뇌전산화단층촬영은 정상이지만 뇌파검사에서 측두엽 부위 다발성 극파가 보여 우울증 외에 기질성 정신장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진단명이 우울증이든 기질성 장애든 통원치료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4따라서 정신질환상태에서 투신자살했음을 이유로 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했다.

인용 —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보험회사가 자살 동기로 든 가족 부양 걱정을 위원회는 우울증 발병 배경으로 읽었다. 같은 사정이 양쪽으로 쓰일 수 있어 진료기록(뇌파 · 증상 · 통원 경과)이 판단을 갈랐다.
짧은 통원 기간과 경도 소견이어도 정신질환상태가 인정됐다. 판단의 출발점은 약관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단서 문언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