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미수령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보험사가 소멸시효 주장 → 신청인 쪽 인용 · 만기까지 가산금 약정, 시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시효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기타압류된 암보험 계약 실효 뒤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압류 실효로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기타보험료 관리를 맡긴 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파기환송 · 허락 없이 용도 외로 쓴 때부터 시효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거절우울증 교사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7사망시효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마지막 소음 현장 기준 시효 안 지나 11급

산재 심사2017산재시효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

거절광업소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2012년 첫 진료 기준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7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51호

거절할석공 폐암 사망 뒤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진폐 급여 특례 대상이라 휴업급여 아님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4호

지급진폐 요양 중 광원 · 유족 5명 상향 등급 차액 소송 → 모두 취소 ·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10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13급 장해급여 시효 재처분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거부해 온 공단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요양 중에도 청구 가능,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565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광원 · 유족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지급(모두 취소) ·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4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