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착암 뒤 난청 — 2012년 진료일 · 1992년 이직일 모두 3년 지나 시효 완성,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51호2017. 04.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유지

실무 포인트근로자는 3회 검사로 확정한 2016년 진단일을 기산점으로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처음 난청을 확인받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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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2년 광업소 소음 작업을 떠난 근로자가 2016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2년 이비인후과 검사일과 이직일로부터 모두 3년이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광업소에서 굴진 착암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공단이 확인한 소음 작업 이탈일은 1992년 1월이고, 그 뒤에는 건설현장 잡역 · 미장 일을 했다.
22012년 6월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6분법 오른쪽 68dB · 왼쪽 74dB)를 받고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이명으로 진료받았으며, 진료 기록에는 소음성 난청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다.
32016년 4월 다른 병원에서 3회 검사 뒤 난청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11월 시효를 이유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2012년에는 한 번 검사했을 뿐 확정 진단이 아니었으므로 2016년 4월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때 생기고 그다음 날부터 3년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2소음성 난청은 치료로 나아지지 않아 증상을 확인받은 때 치유된 것으로 보고, 2016년 3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치유 시기 기준이 소음 현장을 떠난 때에서 진단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짚었다.
32012년 6월 검사 · 진료로 난청이 확인됐으니 그날이 진단일이고 이후 소음 작업도 없었으므로, 진단일 다음 날과 1992년 이직일 다음 날 어느 쪽으로 따져도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