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던 광원 · 유족 5명의 상향 등급 차액 청구 — 시효 완성 부지급, 법원 "한 명은 시효 중단 · 나머지는 권리남용"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1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진폐는 공단이 판정 절차를 주도하는데, 공단이 요양 중인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며 안내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을 내세울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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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과거 진폐 장해등급(7~13급)을 받았던 광원들이 합병증 요양 판정 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며 차액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3년 시효가 지났다며 모두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일부는 숨져 배우자 · 자녀가 청구).

1탄광 광원 5명이 과거 진폐로 7급 · 11급 · 13급을 받았고, 그 뒤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 · 4형과 결핵 · 폐기종 등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로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았다.
2이들은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숨졌고(3명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2015년 말~2016년 초 새 판정에 맞는 등급과 기존 등급의 차액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은 3년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모두 부지급했다.

12010년 11월 개정 전 법이 적용돼 진폐 보험급여에도 장해급여가 포함되고, 진폐는 완치가 안 되고 계속 진행하는 특성상 증상 고정 없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대상이라고 봤다.
2청구권은 진단일(2003년 7월 이전 진단자는 진폐 장해등급 기준이 바뀐 2003년 7월 1일)에 생겼고, 등급 통보가 없었던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서 청구일에는 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했다.
32010년 진단받은 한 명은 2008년 7월 시행된 "최초 청구의 시효 중단 효력은 다른 급여에도 미친다"는 규정에 따라 요양 청구로 시효가 중단됐지만, 그 전 요양 청구는 장해급여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4그러나 진폐는 공단이 진단 의뢰부터 판정 · 통보까지 주도하는데 요양 중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라며 등급 통보와 청구 안내를 하지 않았고,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며, 요양 종결 뒤에는 주겠다는 태도로도 볼 수 있어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