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일 뒤 난청 — 퇴직 후 다른 소음 현장에서 더 일해 시효 안 지났다고 보고 11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2017. 12.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2016년 3월 개정 전 규정에서는 소음 현장을 마지막으로 떠난 때가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여서, 뒤의 근무 이력 하나가 시효 판단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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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퇴직일과 이명 진료일(2013년 1월)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며 난청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고, 근로자는 그날은 난청 진단일이 아니라고 다퉜다.

150대 남성으로 석재 관련 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2012년 1월 그 회사를 떠났고, 2016년 3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받아 2017년 3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건강보험 기록상 2013년 1월과 2015년 10월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3공단은 2013년 1월을 진단일로 보고 퇴직일 · 진단일 모두에서 3년이 지났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2013년에는 이명 처방만 받았을 뿐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개정 전 시행규칙상 직업성 난청은 근로자가 더 이상 소음 현장에서 일하지 않게 된 때를 치유 시기로 본다는 점을 짚었다.
2근로자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다른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그 현장 2016년 측정치가 85dB을 넘었다는 자료가 재심사 단계에서 나와, 치유 시기를 2016년 2월경으로 보고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특별진찰상 고막 정상, 양쪽성 난청, 기도 · 골도 차이 없음, 4,000Hz 중심 손실 등 소음성 난청 양상이고, 가장 좋은 청력이 왼쪽 46dB · 오른쪽 41dB로 두 귀 모두 40dB 이상이어서 11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