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 · 고도 장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장해급여 — "요양 중" 사유도, 7년 지난 시효 항변도 안 된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56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법원은 "요양이 안 끝나 줄 수 없다"면서 "요양 결정 때부터 시효가 흘렀다"고 하는 공단의 태도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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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진 사업장을 떠난 근로자가 2010년 진폐 1형 · 심폐기능 고도 장해 · 폐기종으로 요양 대상이 된 뒤 2017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고 요양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분진 작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이직한 근로자가 2010년 5월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고, 공단은 2010년 12월 병형 1형, 심폐기능 고도 장해, 합병증 폐기종으로 요양 대상이라고 판정했다. 근로자는 지금도 요양 중이다.
2근로자는 2017년 7월 그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은 2017년 8월 요양 중이라 치유 뒤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고, 요양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는 두 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1진폐는 분진 환경을 떠나도 진행하고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며, 당시 시행령상 요양 대상은 아니어도 장해급여 대상인 경우와 그 반대인 경우가 따로 있다고 봤다. 그래서 등급 기준에 이르면 바로 장해급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로 첫 번째 사유는 위법하다고 했다.
2시효: 근로자는 요양 대상이 된 무렵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고 3년 넘게 청구하지 않았다. 공단이 등급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고, 요양급여 청구에 장해급여 청구가 들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시효는 일단 완성됐다고 봤다.
3그러나 공단은 최근까지 합병증 요양 중인 사람에게 장해급여를 거부해 왔고 근로자도 그래서 청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인 입장에서 권리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4요양이 끝나지 않아 줄 수 없다면서 요양 결정 때부터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지급 거절은 현저히 부당해, 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묶음의 2021구단72072 도 공단 안내가 없던 사정을 들어 진폐 연금 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