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지급예초 작업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21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기타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 무효로 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 계약 무효 ·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2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기타허위입원 보험금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사기 배상채권은 10년 시효가 지급일마다 따로 진행

대법원2021입원일당시효 · 기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기타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수령자 쪽) ·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2021입원일당시효 · 입원필요성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파기환송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

대법원2021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파기환송불법구금 · 가혹행위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

대법원2021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지급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요양 신청으로 시효 중단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시효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34

거절허리 8급 뒤 눈 재요양 장해 → 기각 · 재요양 부위만 새로 판정 · 조정 7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65호

거절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 미지급 연금 소송 → 기각 ·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 완성

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

일부진폐 13급 통지 못 받고 14년 뒤 연금 청구 소송 → 일부 인정 · 일시금 각하,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판결

거절광원 출신 위난청 거절 뒤 난청 재청구 소송 → 기각 · 인과 증명 부족, 시효 완성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시효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

거절사망보험금 수익자가 3년 넘겨 청구 → 기각 · 필요 서류 문의는 청구가 아니고 채무 승인도 없어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21사망시효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