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허위입원 보험금, 각 지급일마다 10년 시효가 따로 간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2021. 11.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내역 제1~제6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입원 필요성 없이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1보험회사가 부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질병입원으로 인한 입원 급여금 · 간병비 · 의료비 보장 특약을 포함하고 있었다.
2피보험자 중 1명은 2008. 1. 15.부터 2012. 4. 16.까지 19회에 걸쳐 만성간염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각각의 질병입원을 이유로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을 받았다.
3그런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해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받은 것이었고, 이에 대해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4보험회사는 2018. 12.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피보험자는 원심에서 일부 보험금(내역 제1~제6)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완성과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주장했다.

1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그 결과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2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각 채권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3상법 제64조의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될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상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
4따라서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각 보험금이 지급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데, 내역 제1~제6의 보험금은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10년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시효로 소멸했고, 원심이 이 장기소멸시효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