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3급 결정을 통지받지 못해 14년 뒤 청구 — 일시금 부분은 제소기간 지나 각하,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판결

한 줄 결론일부 각하 · 일부 취소 — 장해보상일시금 부분 소 각하, 2010년 12월~2015년 11월분 기초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등급 통지가 없었다는 것은 시효를 멈추는 법률상 장애는 아니어도, 공단이 절차를 주도하는 진폐 급여에서는 시효 항변을 막는 사실상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05년 진폐 13급 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2019년에야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3년 시효가 지났다며 일시금과 과거 기초연금 일부를 주지 않았다.

1분진 작업을 했던 근로자가 2005년 7월 진폐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진폐장해 13급으로 결정됐다.
2근로자는 2019년 9월 장해보상일시금과 기초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2020년 1월 시효 3년이 지났다며 일시금과 2010년 12월~2016년 9월분 기초연금을 주지 않고 그 뒤 연금만 주기로 했다.
3심사 단계에서 공단은 2018년 12월부터 진폐보상연금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난 개정법을 들어 2015년 12월분부터는 주도록 바꿨고, 남은 2010년 12월~2015년 11월분 부지급이 다툼 대상이 됐다. 재심사는 기각됐다.
4근로자는 재심사 청구서에 기초연금 부분만 다투고 일시금은 포기한다고 적었고, 일시금 부지급 취소는 2021년 9월 소송에서 처음 구했다.

1일시금 부분: 심사결정만 거치고 소송을 내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는데, 재심사 대상에서 일시금을 뺐고 소송은 그 기간을 훨씬 넘겨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봤다.
2기초연금 청구권은 2010년 11월 개정법 시행으로 매달 생겼고, 2015년 11월분까지는 개정 시효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3년이 지났다. 등급 결정 통지를 못 받은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 시효 자체는 완성됐다고 했다.
3그러나 진폐 급여는 공단이 진단 의뢰부터 등급 결정 · 통보까지 절차를 이끄는데, 공단이 13급 결정을 알렸거나 연금 청구를 안내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의학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청구권을 알아차리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4이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상 장애라서, 공단의 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각하 · 일부 취소 — 장해보상일시금 부분 소 각하, 2010년 12월~2015년 11월분 기초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심사결정 뒤 일부(일시금)를 재심사에서 빼면 그 부분은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봤다 — 그래서 일시금 부분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