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2021. 08. 19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 5년 상사시효를 전제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을 가장해 여러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는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1보험계약자가 2005. 1. 27.경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그 밖에도 2004. 8. 3.경부터 2005. 8. 23.경까지 7명의 보험자와 보장내용이 비슷한 9개의 계약을 체결했다.
2이후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입원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원을 받은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3그 가운데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피보험자가 12회에 걸쳐 37,073,551원, 계약자가 9회에 걸쳐 18,659,052원을 받은 것이었고, 보험회사가 그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4원심은 허위의 원인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의 반환 법률관계는 상사관계가 아니라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1대법원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 ·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했다.
2이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가장해 청구 · 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3근거로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행위가 기본적 상행위이고 이 청구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복수의 계약을 기초로 여러 차례 청구 · 수령하는 유형에서는 여러 보험자가 각자 또는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어 정형적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점을 들었다.
4또 상법 제662조가 보험료 청구권에 3년의 단기시효를 정한 점과 보험자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민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