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8급 뒤 눈 재요양으로 13급 추가 — 척주까지 다시 매겨 5급 달라는 청구 재심사 기각, 조정 7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65호2021. 11.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7급 유지(재요양하지 않은 척주는 종전 8급 그대로)

실무 포인트척주는 3차 재요양 뒤 장해 청구를 하지 않아, 눈 재요양 때 척주 등급을 끌어올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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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눈의 재요양 뒤 장해를 정할 때 척주도 지금 상태(옛 기준 6급)로 다시 매겨 눈 13급과 조정해 5급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140대 남성(퇴직)으로, 2003년 7월 약 60kg 잉크통을 들다 허리를 다쳐 요추 4-5번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았고, 요추 4-5번 고정술 뒤 장해 8급 2호를 받았다.
2이후 세 차례 재요양을 받았고, 세 번째(요추 5번-천추 1번 유합술)는 행정소송을 거쳐 2015년 7월 승인됐지만 그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
3네 번째 재요양에서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 추가 승인돼 2020년 9월 요양을 마쳤고, 공단은 왼눈 교정시력 0.5로 13급 1호를 인정해 기존 8급과 조정 7급을 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같은 부위 · 계열 장해는 전체를 다시 판정해야 하고, 2015년 공단 안내 때문에 시효 전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 뒤 장해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바뀐 상태의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주도록 한다.
2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대로, 부위와 계열이 다른 장해 중 일부만 재요양했다면 재요양한 장해만 새로 판정하고 나머지는 재요양 전 등급과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3눈은 13급 1호로 다툼이 없고, 척주는 3차 재요양 뒤 따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어 종전 8급 2호로 보는 것이 맞으며, 재요양하지 않은 척주를 새로 판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7급 유지(재요양하지 않은 척주는 종전 8급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