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전 숨진 진폐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 공단 "시효 지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요양 신청으로 시효가 멈췄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342021. 06. 28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유족에게 미지급 진폐 장해급여 지급

실무 포인트진폐는 요양 신청 자체가 장해급여 시효를 멈추는 청구로 인정돼, 숨진 뒤 7년여 지나 낸 유족 청구도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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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고인이 심폐기능 재검을 받지 못하고 숨졌고,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가 7년여 뒤(2018년 9월)라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주지 않았다. 유족은 공단이 장해등급 결정이나 급여 결정 통지를 하지 않아 이의도 못 했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1고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에 노출돼 1993년 11월 진폐 진단으로 장해 11급을 받았고, 2010년 12월 다시 진폐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2진폐심사회의는 병형 4형(4A), 심폐기능은 호전 뒤 재검으로 판정했는데, 고인은 재검을 받기 전인 2011년 1월 숨졌다.
3유족은 2018년 9월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 의뢰로 진폐심사회의가 2010년 12월 폐기능 검사를 다시 심의해 2019년 10월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판정했다.
4그런데도 공단은 2020년 12월 재검 내역이 없고 시효가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1위원회는 장해급여 시효(2018년 12월 개정 법 시행 뒤 5년, 그 전 3년)와 청구에 따른 시효 중단 규정, 진폐는 진폐심사회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닿은 다음 날부터 시효를 센다는 공단 업무기준을 짚었다.
2진폐 진단 뒤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장해급여 대상이라는 통지가 닿은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봤다.
3고인은 2010년 12월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고 사망 전 검사로 F3 판정까지 나왔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 시효는 그때부터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유족에게 미지급 진폐 장해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