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주장 · 미지급 진폐장해연금 —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도 지나 아내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5급 결정 및 미지급 진폐장해연금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 정밀진단 절차 밖의 검사를 등급 근거로 쓰려면 검사의 객관성 ·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봤고, 등급 악화가 인정되지 않으니 새 시효 기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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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분진 작업으로 2012년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진단 다음 달부터 사망까지의 미지급 진폐장해연금과 사망 1년 전부터의 1급 인정을 청구했다.

1건설 현장에서 분진 작업을 해 온 남성이 2012년 2월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10월 숨졌다.
2아내는 2018년 5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해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받았고, 2019년 12월 진단 다음 달부터 숨진 달까지의 미지급 진폐장해연금을 청구했다.
3공단은 병형 4B로 5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유족급여 청구일 기준 3년 시효가 지났다며 미지급 연금을 주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4아내는 진료기록상 심폐기능이 2012년엔 경미한 장해, 2016년 11월부터는 고도장해였으니 그때부터 1급이고 그 부분은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1병원 폐기능검사 3건 모두 신뢰도 판단에 필요한 3회 이상의 폐활량 그래프와 오류 코드가 확인되지 않았다. 몇 년 전 검사에 대해 근거 없이 짧게 답한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 지침대로 검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법원 감정의도 두 검사는 기류-용적 곡선 없이 수치만 있고, 나머지 하나는 기관지확장제 전후 한 번씩뿐이라 장해 판정에 쓸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3법정 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은 검사를 근거로 삼으려면 객관성 ·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사망 2~11개월 전 검사라 전신 상태가 영향을 줬을 수 있고 3회만으로는 일관성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진폐보상연금 시효는 2018년 12월 시행 개정으로 5년이 됐지만, 그 전에 진단일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5급 결정 및 미지급 진폐장해연금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