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2021. 07.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측 상고 인용) —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신체감정의 여명 예측을 토대로 일시금 배상(화해권고결정)이 이뤄진 뒤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12002. 4. 16. 마을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경추 골절 등을 입었다. 피고는 버스의 자동차종합보험자였고, 이후 피고 승계참가인이 계약을 포함한 자산 · 부채를 넘겨받았다.
2피해자가 낸 첫 소송에서 신체감정 결과는 "사지마비 영구장애, 여명은 20%로 추정돼 사고일부터 4.982년"이었다. 이를 토대로 2003. 12. 31.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 ·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났고 2004. 1. 15. 확정됐다.
3피해자는 예측 여명이 지난 뒤에도 생존하자 2012. 7. 16.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6. 7. 29. 사망해 처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4원심은 여명 초과 생존으로 인한 추가 손해는 발생한 날마다 3년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고 보아, 소 제기일부터 3년 전에 생긴 부분만 시효 완성으로 보고 나머지는 인용했다.

1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고, 손해를 안다는 것에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가 포함되며,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 확대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알았다고 본다고 했다.
2여명 예측을 토대로 일시금 배상이 이뤄진 뒤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살면 새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예측 여명 안에 더 생존할 것을 예상할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 그런 사정이 없으면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했다.
3따라서 이런 추가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날마다 따로 진행한다고 본 원심은 기산점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4후유장애로 장래 치료비 · 개호비가 계속 드는 경우 정기금 · 일시금 선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몫이지만, 여명이 불확실하면 법원이 정기금을 명할 수 있고,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한 경우는 새 여명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 커 일시금 방식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보험사 측 상고 인용) —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여명 감정에 기초한 합의 · 판결 뒤 피해자가 더 오래 생존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그 청구의 시효 기산점을 "늦어도 예측 여명 경과 시"로 정리한 판결이다.
보상 실무에서는 예측 여명 도과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시효 판단이 가능하다. 피해자 측은 그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중증 후유장해 사건에서 정기금 배상을 검토할 근거로도 인용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