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 출신, "위난청"으로 거절된 난청을 뒤늦게 소음성 난청으로 재청구 — 인과 증명 부족 · 2010년 무렵 증상 고정으로 시효도 완성, 원고 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첫 청구가 "위난청"으로 거절됐다고 그때 진단이 없던 것이 되지는 않으며, 재진단을 받아 다시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시효가 계속 진행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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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일한 근로자가 2010년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검사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부러 못 듣는 척한 "위난청"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뒤 2019년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22010년 8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으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1년 1월 기도 · 골도 차이가 있고 재현성이 낮으며 청성뇌간반응 결과와도 크게 달라 위난청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그 무렵 청각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32019년 양측 감각신경성 · 소음성 난청 진단으로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0년 10월 그 뒤 소음 사업장 근무가 없고 시효(5년)가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42019년 12월 특진에서는 오른쪽 50~60dB, 왼쪽 60~70dB 수준의 난청이 나왔다.

1특진의는 퇴직 뒤 오래 지났고 70대 초반이라 소음성인지 노인성인지 가리기 어렵다고 했고, 법원 감정의는 2010년과 2019년 상반기 검사는 신뢰도 요건을 못 채운 위난청 소견이며 2019년 12월 검사 수준은 노화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2감정의는 2010년의 실제 청력이 2019년 12월과 같았다고 가정하면 소음 영향을 일부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2010년 청력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그 가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3시효는 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 때부터 진행하는데, 소음이 멈춘 지 오래된 2010년 장해 진단이나 2011년 청각장애 결정 때 증상이 고정됐다고 봤다. 위난청 판정은 정확한 청력을 알 수 없다는 뜻이지 난청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감정 의견도 들었다.
4근로자는 이미 2010년에 청구했고 시효 전에 새 진단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옛 규정 때문에 청구를 포기했던 사건들과 달라 권리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