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인과관계 · 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2건 — 지급 8 · 일부 0 · 거절 4
지급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으로 과로사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산재 인정 허혈성 심장질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지급빙초산 음독 42일 뒤 폐렴 사망으로 일반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단정 못 하고 병사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
지급1차 추돌 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지급감나무 추락 당일 사망(진단서는 병사)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상상 추락 손상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지급추돌사고 입원 중 간염 · 당뇨 악화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교통재해 사망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
거절당뇨 미고지 뒤 뇌경색 1급 장해로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당뇨와 뇌경색 인과관계 부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
지급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추락 사망으로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운행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거절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승객의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고속도로 추돌 뒤 2차 사고로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
지급몸싸움 중 뇌동맥류 파열로 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 청구 → 지급 · 감정적 흥분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9호
거절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환자 부상으로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운행 중이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거절앞 차량 적재물 추락 뒤 추돌사고로 적재물 차 보험사에 보상 청구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