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송 중 구급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환자 — 운행 중 사고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지급책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1999. 07. 27

한 줄 결론기각 — 1차 사고는 운행 중 사고이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운행 중"과 "운행으로 말미암은"은 다르다 — 차가 달리는 중이어도 사고 원인이 운행이 아니라 관리 소홀이면 대인배상Ⅰ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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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급차로 후송되던 환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갔다가 반대 차로의 다른 차에 치여 대퇴골이 골절된 경우, 구급차 쪽 1차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여서 구급차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을 지급해야 하는가.

11999. 5. 18. 01:45경 고속도로에서 신청인 소속 운전자가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환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운전자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해 늦게 제동했고 환자는 지면에 넘어졌다(1차 사고).
2환자는 일어나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 차로에서 서성이다 반대 방향으로 오던 군용차량에 부딪혀 진단 12주의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2차 사고).
3신청인은 1차 사고가 자배법상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구급차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보험회사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을 입은 사람이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을 수 없으므로 부상은 2차 사고로 생긴 것이고, 1차 사고는 환자 관리 · 감독 소홀 탓이며, 운행 중이라 해도 승객의 고의로 인한 사고(자배법 제3조 제2호)라고 했다.

1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한 때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운행자는 운행 중 일어난 모든 사고가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만 책임을 진다.
21차 사고는 운행 중 사고이지만, 운전자가 환자를 관리 · 감독하지 못해 환자가 차에서 뛰어내린 것이어서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환자가 뛰어내리면서 이미 다쳤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측 대퇴골 골절이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 자문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 1차 사고는 운행 중 사고이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운행 중" 사고와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구분한 사례다. 차가 달리는 중이어도 사고 원인이 운행 자체가 아니면 대인배상Ⅰ(자배법 책임)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부상이 어느 사고에서 생겼는지는 상병의 종류(개방성 골절 상태로 걸을 수 있었는지)와 전문의 자문으로 가렸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