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돌 뒤 차로에 눕혀져 있다 뒤차에 치여 사망 — 2차 사고 사망도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1999. 03. 30

한 줄 결론인용 — "직접적인 원인"은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속사고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담보 사고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고가 끼어도 상당인과관계로 연결되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판단. 일반재해 1천만원 · 교통재해 1억1천만원의 차이가 걸렸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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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새벽 고속도로 추돌사고(1차)로 의식을 잃고 3차로 차량 옆에 눕혀져 있던 피보험자가 20여 분 뒤 뒤따르던 화물트럭에 치여(2차) 사망한 경우, 교통안전보험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하는가.

1피보험자는 1997. 10. 15. 자신을 계약자 · 피보험자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1998. 2. 16. 05:40경 피보험자가 조수석에 탄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넘어 앞서 가던 화물트럭 뒤를 들이받았다(1차 사고).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를 3차로에 서 있던 승합차 오른쪽 앞바퀴 옆에 눕혔다.
31차 사고 20여 분 뒤인 06:00경 3차로를 달리던 다른 화물트럭이 승합차와 피보험자를 뒤늦게 발견해 들이받았다(2차 사고). 시체검안서는 사망시간을 06:00, 직접사인을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즉사로 추정했다.
4어머니인 신청인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1억1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2차 사고로 사망했다며 일반재해 사망보험금(1천만원)이 맞다고 했다.

11차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맥박이 뛰고 입김을 내는 등 살아 있었다는 진술이 있고, 1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1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약관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의가 없으므로 평균적 소비자의 합리적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결과에 경미하지 않은 상당한 원인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차 사고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3피보험자가 의식을 잃은 채 고속도로 3차로에서 구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동트기 전 겨울 새벽이었으며, 후속차량에 대한 섬광 · 불꽃신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이를 참작해 2차 사고 운전자를 기소유예한 점을 들었다. 후속 충격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보통인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89다카7730).

인용 — "직접적인 원인"은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속사고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사망의 직접 원인이 2차 사고여도 담보 사고(1차)와 상당인과관계로 이어지면 "직접적인 원인"을 충족한다고 본 판단이다. 사고 현장 상황(고속도로 · 새벽 · 구호 불가피성)이 근거가 됐다.
피의자신문조서 · 시체검안서 · 목격자 진술 · 검찰 처분을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교통재해 특약 분쟁에서 수사자료가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