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 사고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 지급 · 삭감은 일부 해지라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가능

대법원2003사망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지급견갑난산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의사 책임 인정 확정 · 요당 약양성에도 당뇨 검사 안 한 과실,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200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지급가입 3개월 만의 유방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인용 · 가입 전 "암 아님" 검사 소견은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암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9호

지급차량 크레인으로 철거 중 깔려 사망, 운전 중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전을 자배법 운행으로 해석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

지급21세 한정특약을 설명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 지급거절권은 사실심에서 주장해야

대법원2003자동차대인설명의무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지급운전 중 트렁크 점검하다 치여 두 다리 절단, 운전자보험 청구 → 지급 68,600,000원 · "운행중 사고" 인정, 점검 중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지급위염 미고지 뒤 식도암 사망,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인과관계 입증 못 해 주계약 해지 무효

하급심2003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

지급신차 탁송 중 사망사고 판결금으로 미지급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판결 금액 전액 보상 개별약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지급토석채취 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불이행 확정 시점이 보험기간 안

대법원2003기타기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지급입원 중 병실 휴대품 도난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보호의무 위반, 면책 안내문으로 못 벗어남

대법원200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지급인공 무릎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원감염 책임 70%, 감면액 공제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9. 25.)

지급유방 울혈 치료 중 농양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만 지급 · 농양 의심 지연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11. 3.)

지급입원 중 충수염 오진으로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늘어난 치료비 50%와 위자료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