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실 입원 중 검사 받으러 간 새벽에 잠금장치 없는 사물함에서 핸드백 도난 — 병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 "도난 시 책임 없음" 안내문으로 면책 안 됨(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2003. 04. 11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입원 중 병실에서 도난을 당하면 병원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배상할 수 있고, 입원 안내문의 "도난 책임 없음" 문구만으로 병원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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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폐렴으로 6인실에 입원한 환자가 새벽 검사를 받으러 병실을 비운 사이, 환자와 무관한 사람이 잠금장치 없는 침대 옆 사물함에서 예금통장 · 신용카드가 든 핸드백을 훔쳐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샀다. 병원이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입원 때 "도난 시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안내문을 줬다면 면책되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2000. 3. 17. 급성폐렴 증세로 대학 법인 산하 병원의 6인실에 입원해 침대 옆의 시정장치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 신용카드 등이 든 핸드백을 넣어 뒀다.
- 22000. 3. 21. 새벽 원고가 검사를 받으러 병실을 비운 사이 환자와 무관한 사람(1심 공동피고)이 사물함에서 핸드백을 훔친 뒤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사고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했다.
- 3병원은 경비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순찰을 맡겼으나 개별 병실까지 순찰이 미치지 않았고, 면회시간(12:00~14:00, 18:00~20:00) 외 면회객 출입도 특별히 통제하지 않았다. 병원은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 현금을 지참하지 말고 병실을 비울 때 간호사실에 알려 문을 잠그되 도난 시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안내문을 교부했다.
- 4원심(서울지방법원 2002. 10. 2. 선고 2001나58596)은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병원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입원환자는 생활필수품을 휴대할 수밖에 없고 진료나 개인 용무로 병실을 비울 때 모든 휴대품을 지닐 수 없는 반면, 병실에는 여러 사람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고 도난사고가 왕왕 발생한다. 따라서 병원은 출입자를 통제 · 감독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최소한 시정장치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도난 방지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무관한 사람이 병실에 무단출입해 휴대품을 절취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2원심이 병원이 경비인력을 늘리거나 시정장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도난이 발생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 3귀중품 보관에 주의를 촉구하며 도난 시 책임질 수 없다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안내문은 병원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결론
상고 기각 —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막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 출입 통제 또는 잠금 사물함 제공이 최소한이라고 봤다.
- 입원 안내문 · 동의서의 일방적 면책 문구는 병원 과실 책임까지 없애지 못한다.
- 판결문에 인정 금액은 나오지 않는다(상고심은 책임 여부만 판단).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680조 · 제681조(위임 · 수임인의 선관의무)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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