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창고를 철거하다 구조물에 깔려 사망 — 운전자보험의 "운전 중"을 자배법 "운행"으로 읽어 보험금 추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2003. 05. 20

한 줄 결론인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운전 중" 약관이 운전을 정의하지 않았을 때 자배법 "운행"으로 넓게 읽은 결정. 뒤의 대법원 2009다9294 판결은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을 운전자상해보험 사고로 보지 않았다 — 약관 문언 ·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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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사고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조종해 창고를 철거하던 중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숨진 경우, 약관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인가. 약관에 운전의 정의가 없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의 남편은 운전자보험(운전 중 사망 · 후유장해, 운전 중 사망담보 특약,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해 있었다. 이전의 장기상해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자 2002. 1. 7. 해지환급금을 받으면서 권유받아 가입한 것이었다.
2남편은 창고 건물을 철거하려고 사고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조종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산소용접기로 철골을 자르던 중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남편이 사망했다.
3보험회사는 약관에 운전의 정의는 없지만 도로가 아닌 창고에서 철거 중 무너진 안전사고여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아니라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운전 중 사망보험금은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사망하면" 가입금액 전액을 준다고 정하지만 운전의 개념은 정의하지 않아, 약관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2도로교통법의 운전(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과 자배법의 운행(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은 다르고 운행이 더 넓은 개념이라는 대법원 판결(97다24412, 98다30834)을 들었다.
3① 이 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어서 공익 목적의 도로교통법보다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자배법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보험증권 · 전산자료에도 "운행 중 사고" 보상으로 적혀 있어 보험회사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모집인 경위서상 모집인도 운행 중 사고를 보상한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해 잘못 설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운전 중"을 정의하지 않은 약관을 자배법의 "운행"으로 넓게 읽고, 증권 기재와 모집 설명을 함께 근거로 삼았다.
뒤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은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로 이삿짐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한 사고를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보지 않았다. 부착 장치 작업 중 사고는 약관 문언 ·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운전자보험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5조(사망보험금)
도로교통법 제2조(운전의 정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운행의 정의)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사례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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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