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2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상해 1~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뒤 불송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 지급(3건) · 1~3급 부상은 별도 지급사유

금감원 분쟁조정2026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

지급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특정암 진단비 청구 → 인용 · 가입 전 혈액검사 권유는 추적관찰이라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6암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8호

지급혈우병 합병증 입원으로 간병인 입원일당 청구 → 인용 · 가입 전 임상시험 입원은 질병 입원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6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9호

지급아동 말하는 기능 장해로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청구 → 지급 필요 · 어음 안 일부 자음 불가도 장해, 미호전이면 영구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담석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 설명 안 함

금감원 사례2026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직업을 다르게 고지한 피보험자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직업 변경 없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알릴의무 위반 해지 뒤 받은 표적항암치료비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암 진단이 보험기간 중인 하나의 보험사고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가입 전 진단된 뇌표피양종을 5년 뒤 수술해 질병수술비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발병 시점 제한 없고 5년 무치료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경계성종양 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가입 당시 5차 KCD 기준 경계성종양

금감원 사례2026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진폐 광원 미지급 장해급여 환수 소송 → 지급(징수 취소) · 배우자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

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지급한파 속 급한 새벽 배송 중 뇌내출혈 요양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 상승

하급심202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

지급중증 당뇨 병력자가 간편고지 사망보험 가입 5개월 뒤 사망 → 지급 · 3·2·5 질문만 고지하면 되고 보험사가 병력을 알고 인수

하급심2026사망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가합10734

지급간편심사보험 가입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비 · 수술비 청구 → 지급 · 검사 없이 큰 병원을 권한 의뢰서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아니어서 해지 무효

하급심2026심장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6. 선고 2025가합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