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받을 배우자도 숨져 자녀들이 받자 공단이 환수 — 대법원 "민법상 상속된다" 공단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2026. 03. 12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미지급 유족급여가 아닌 다른 미지급 보험급여는, 이를 받을 유족이 숨지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로 요양 중 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선순위 유족(배우자)마저 숨진 뒤 자녀들이 청구해 받았는데, 공단이 배우자 사망으로 수급권이 사라졌는데 착오로 줬다며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탄광 근로자가 2000년 진폐 병형 1/0형과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4년 12월 숨졌고, 배우자도 2018년 11월 숨졌다.
2자녀들이 2019년 2월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13급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9년 6월 네 명에게 나눠 지급했다.
3공단은 2022년 3월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숨져 수급권이 소멸했는데 착오로 지급했다며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1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 장해급여는 재산권 보호 필요가 강하고 사회보장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봤다.
2장해연금 수급권자나 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사망으로 권리가 끝난다는 조항은 앞으로 계속 지급되는 연금에 관한 것이고, 이미 생긴 미지급 급여와 성질이 다르다고 했다.
3시행령이 수급권 이전 조항(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멸을 뜻하지 않으며, 미지급 유족급여만 다른 유족에게 가도록 한 법 규정과 맞물려 그 밖의 미지급 급여에는 민법 상속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4수급권이 유족 사망과 함께 사라진다고 보면, 지급이 늦어져 유족이 진 빚은 상속되는데 받을 돈은 상속되지 않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상고 기각 —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대법원 기준: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고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정해진 선순위 유족이 숨지면, 그 수급권은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원심의 이유 중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진폐에 장해급여가 따로 있던 2010년 개정 전 진단 사건이다 —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