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암 진단 뒤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해지 뒤 표적항암치료 — 암 진단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라 해지 후 치료보험금도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소비자 쪽 — 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이 있었으므로 해지 뒤 표적항암치료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험사가 수용해 지급했다.

실무 포인트해지 시점이 아니라 "암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이었는가"가 기준이었다. 근거로 든 판결은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21069)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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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된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해지 뒤 받은 표적항암치료에 대해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1신청인은 가입 뒤 암으로 진단확정돼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2그런데 계약 때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3그 뒤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기간 종료 뒤의 치료라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4신청인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됐고 그 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치료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약관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2보험사는 해지일 기준으로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의 보장기간이 소멸했다고 보고 지급하지 않았다.
3인용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은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이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 전부에 미치고, 암보험의 치료 · 수술 · 입원 · 통원 급여금은 암 진단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다고 봤다.
4실무담당자는 암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이었다면 해지 뒤에도 그 암 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여 지급했다.

소비자 쪽 — 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이 있었으므로 해지 뒤 표적항암치료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험사가 수용해 지급했다.

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분쟁조정 결정 92건 — 신청인 쪽 50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해지 뒤 이어지는 암 치료 · 입원 급여금은 진단확정 시점이 보험기간 안인지가 출발점이었다.
암과 무관한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뒤의 치료 · 입원을 하나의 보험사고로 본 옛 결정례들과 같은 흐름이다.
근거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고, 이 사례는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