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염좌로 상해 의료비 · 입원일당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자보 치료비 받아도 대위 약정 없으면 의료비 지급

대법원2003실손 · 입원일당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파기환송음주 후 철로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어머니 대리 서명은 서면동의 아니라 일부 무효

대법원2003사망기타 · 재해여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파기환송요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부상 손해"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 아님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파기환송주차 중 오토바이 전도로 아이 사망, 책임보험(대인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방치 주차의 관리 소홀도 운행 사고

대법원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파기환송운행자인 아버지의 책임보험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가해자 어머니 상속분(1/2)은 소멸, 한도액 절반으로 제한

대법원200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통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험 증가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파기환송야간 수렵 오발 사망으로 수렵보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법령 위반만으론 면책 아님

대법원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다26320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으로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실손해액 아닌 약관 지급기준 금액만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기평가보험 아님, 비례보상 · 감가 심리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파기환송횡단보도 보행자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입원기간은 노동능력 100% 상실

대법원2003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파기환송청신경초종 수술 뒤 사망으로 의료과실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과실 특정 · 입증 없음

대법원2003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