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전한 남편 소유 화물차 사고로 동승 아들 사망 — 아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으로 소멸(혼동)하지 않아 아버지(운행자)는 책임보험에 직접청구 가능, 다만 가해자인 어머니 상속분(1/2)은 소멸해 아버지 상속분 범위로 제한(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2003. 01. 10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 운행자인 아버지의 직접청구권은 인정하되 책임보험 한도액 중 아버지 상속지분(1/2) + 치료비 범위로 제한하도록 함.

실무 포인트가족 차량 사고로 가족이 죽었을 때 "운행자인 가족이 피해자를 상속하면 채권이 혼동으로 사라져 책임보험을 못 받는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 단, 직접 운전한 가해자 본인의 상속분은 소멸한다. 책임보험 한도액도 살아 있는 상속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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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 소유 소형화물차를 아내가 운전하다 1998. 4. 3.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 조수석에 탄 아들이 사망했다. 아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부모가 1/2씩 상속하는데, 아버지는 자배법상 운행자(배상채무자)이고 어머니는 가해 운전자다.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돼 혼동으로 소멸하면 책임보험(대인Ⅰ) 직접청구권도 사라지는가, 아버지에게 과실상계할 피해자 쪽 과실이 있는가, 아버지가 책임보험 한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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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소유 소형화물차에 관해 피고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의 아내(1심 공동피고)가 보험기간 중인 1998. 4. 3. 13:30경 그 차에 아들과 다른 한 명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아들이 그 무렵 사망했다.
2보험회사는 아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운행자인 피고에게 상속되어 채권 ·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돼 혼동으로 소멸했으므로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책임보험금을 청구했다.
3원심(부산고등법원 2000. 7. 5. 선고 2000나2184, 2191)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실상계도 배척했으며, 가해자인 아내는 혼동으로 처음부터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만이 직접청구권자로서 자배법 시행령 제3조의 한도 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반소를 한도액 전액 범위에서 인용하고 본소를 기각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부여해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동일하고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혼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피고는 사고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단순 운행자이므로 채권 · 채무가 함께 귀속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으로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피고는 보유자로서 피해자인 망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망인의 과실과 동일시할 피해자 쪽 과실로 볼 수 없고, 사고 당시 망인의 다른 보호감독자인 아내가 직접 운전했고 피고는 탑승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부 사이일 뿐 피고가 아내를 일방적으로 지휘 ·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지휘감독의무 해태도 없다. 과실상계 주장 배척은 정당하다.
3그러나 망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고와 아내에게 1/2 지분씩 상속됐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아내는 가해자로서 직접청구권의 전제인 망인의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내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원심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한도액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3조 제2항 제1호의 치료비를 합한 범위에서 반소를 인용하고 그 초과 부분은 본소를 인용해야 했는데, 상속지분을 무시하고 한도액 전액 범위에서 반소를 인용한 것은 책임보험 한도액과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 운행자인 아버지의 직접청구권은 인정하되 책임보험 한도액 중 아버지 상속지분(1/2) + 치료비 범위로 제한하도록 함.

실무에서 보는 것

가족 간 사고에서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보험회사 주장은 운행자(차주)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 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 제도이기 때문이다.
직접 사고를 낸 가해자(여기선 운전한 어머니)가 상속하는 몫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결과적으로 책임보험금은 한도액의 1/2(아버지 지분) + 치료비 범위다.
차주가 운전하지 않았고 운전자를 지휘 · 감독할 지위도 아니면(부부) 차주에게 피해자 쪽 과실을 물어 과실상계하지 않는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개정 전) 제3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1998. 6. 24. 개정 전)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507조(혼동)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