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피보험자(종업원) 동의 없이 해약해 대출금과 상계한 것은 무효 — 대출 연계 "구속성 예금"이라는 주장도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호2002. 02. 21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상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신청취지: 계약 원상회복).

실무 포인트퇴직적립보험처럼 종업원이 피보험자 · 수익자인 계약은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없었다. 대출과 묶여 가입됐다는 사정은 해지 요건을 바꾸지 못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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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종업원 39명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가입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같은 날 그 회사에 대출해 준 보험회사가 회사정리절차 신청 전날 해약해 해약환급금을 대출금과 상계한 경우 그 해지와 상계는 유효한가.

1신청인 회사는 1999. 12. 28. 종업원 39명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연간 보험료 2,000,125,190원)에 가입했다. 같은 날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40억원을 신용대출했다.
2보험회사는 신청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일(2000. 11. 21.) 전날인 2000. 11. 20. 이 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2,113,456,902원을 대출금과 상계했다.
3보험회사는 2001. 1. 13. 관할 법원에 정리채권(원금 40억원)을 신고했고, 법원은 2001. 7. 3. 채권금액 중 6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6억원은 2011년까지 순차 상환하도록 결정했다.
4신청인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했고 약관상 해약에는 노조 동의가 필요한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약 · 상계했다며 원상회복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이 보험이 대출을 받으려고 가입한 구속성 예금 성격이라 상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약관 제24조는 계약자가 해지 시점 직전 60일 이내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피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기관(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해지하면 그 해지는 무효라고 정했다.
2위원회는 이 계약의 해지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 참조).
3보험회사가 법원에 신고한 정리채권 금액(40억원)이 상계 전 금액인 점으로 보아 해지와 상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4구속성 예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한 유효한 보험계약이고 대출과 연계됐더라도 대출과 보험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인용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상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신청취지: 계약 원상회복).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종업원이 피보험자 · 수익자인 퇴직적립보험은 약관상 피보험자(또는 대표기관) 동의가 해지의 효력 요건이었다. 동의가 없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로 판단됐다.
대출과 보험이 함께 이뤄졌다는 사정(이른바 구속성)은 보험계약의 해지 요건을 바꾸지 못했다.
보험회사가 다른 절차(정리채권 신고)에서 상계 전 금액을 그대로 신고한 행동도 해지 · 상계의 정상성을 의심하는 자료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퇴직연금 제도와 약관은 문언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