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험나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이 약관의 나이는 보험나이다. ②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는다. 표의 예시가 계산법을 보여 준다 — 생년월일과 계약일의 차이가 25년 6개월 11일이면 26세.
• 2③ 나이 · 성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된 나이 · 성별의 보험금 · 보험료로 변경한다. 가입 가능 나이를 벗어나 있었다면 제19조(계약의 무효) ①2호로 간다. 보험나이는 제23조(재가입)의 「재가입 나이 범위」, 제16조 ⑤의 가입 조건, 갱신 보험료(제30조)의 나이 증가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로 세므로 가입 한도 나이에 걸린 사람은 6개월 차이로 가입 가능 여부가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0-111호는 전화 가입에서 나이 계산 방식을 설명하지 않고 녹취도 없으면 그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실손 재가입 나이 · 갱신 보험료에서도 같은 다툼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나이는 만 나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②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한 살씩 늘어난다고 정한다. 따라서 생일이 아니라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바뀌고, 만 나이보다 한 살 많을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재가입 · 갱신

•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