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조문 원문

풀이

• 1①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도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된다.
• 2② 보험회사가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경우 — 1. 청약자가 청약 내용을 확인 · 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2.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해지 전에 안전성 ·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 2021-08-17 개정).
• 3③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43조)이 정한다 — 통신수단 모집은 그 모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화 모집은 청약이 있으면 계약자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 보험료 납입 · 보험기간 · 고지의무 · 약관 주요 내용 등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 ·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고, 지체 없이 우편 · 팩스 등으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는다(신원 증명자료가 있는 등 고시 경우는 생략 가능). 인터넷 화상장치 · 사이버몰 모집의 준수사항도 같은 조에 있다.
• 4시행령 제43조 ⑥~⑩ — 전화로 청약 확인 · 정정 · 철회, 계약 내용 확인, 해지를 하면 보험회사는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한다. 컴퓨터통신으로 하면 실지명의 확인이 되는 전자서명 등 금융위원회 기준의 수단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청약 철회 · 계약 내용 확인 · 해지를 전화나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②). 해지는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로 한정되고, 전화로 하면 녹음이 남는다(시행령 제43조 ⑨).
• 청구인 — 전화로 맺은 계약은 녹음이 계약 내용 · 설명 여부의 증거가 된다(시행령 제43조 ②). 전화로 맺은 보험의 계약 내용은 녹음된 설명이 정한다고 본 분쟁조정 결정례,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어 한정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
• 시험 — 통신 모집도 모집 자격 필요(①), 통신수단 이용 보장 3가지(②). 과태료가 보험회사(1억원) · 위반자(1천만원) 양쪽에 있고, 소속 임직원 · 설계사의 ① 위반에는 보험회사 과징금도 있다(제196조 ②).

함께 보면 좋은 것

• 결정례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 용어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 금감원정착지원금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 소비자경보 「주의」(2026-14호)
• 법령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결정례TM 가입 때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안 해 타인의 생명보험이 무효가 됐으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제196조 과징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의 철회
• 금감원 ·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 금감원 · 전화로 맺은 보험의 계약 내용은 녹음이 정한다 — "보험료 인상 없다, 20년만 낸다"고 설명했다면 갱신형 실손특약까지 월 35,000원 20년납
• 청약철회 (보험 청약 철회)
•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 통신판매계약 (전화 · 인터넷 · 홈쇼핑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