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90.0 뼈의 결핵(A18.02)
Tuberculosis of bone(A18.02)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 기타 골병증 (M86-M90)
- M90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병증
- M90.0뼈의 결핵(A18.02)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M90.0 뼈의 결핵(A18.02)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가입 이틀 뒤 폐결핵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병명 몰라도 심각한 이상 알면 중과실
대법원2019
일부산후조리원 직원 결핵으로 신생아 감염 → 손해배상 일부 인정 · 검사 처방일부터 업무 중단 의무, 신생아 최대 400만 원
하급심2018인정 400만원
일부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인정 4,355만원
받음항결핵약 부작용 양안실명으로 재해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상 약품 부작용 사고로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
못 받음진폐증 · 폐결핵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해지 타당, 1급 장해 요건 못 갖춤
금감원 분쟁조정1999
받음폐결핵 치료 미고지 피보험자 질병사망으로 장례비 청구 → 지급 · 해지권 소멸,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17
같은 상위 코드(M90)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