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법령 용어

1,200%룰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1200%룰 · 1200퍼센트룰 · 정착지원금 · 판매수수료 상한 ·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룰은 보험을 판매한 첫해에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감독규정상 규칙이다. 2026-07-01 체결 계약부터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적용된다.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기간이 끝날 때 다시 이어 가는 담보와 만기까지 하나로 가는 담보)갱신형 · 비갱신형 · 갱신형 비갱신형 차이 · 갱신형 보험 · 비갱신형 보험 · 갱신형 담보 · 비갱신형 담보 · 갱신형 보험료 인상 · 갱신 보험료 · 자동갱신 특약 · 보장계약 자동갱신 · 5년 갱신 · 갱신계약

갱신형은 정해진 보험기간(예: 1년 · 5년)이 끝날 때마다 계약을 다시 이어 가며 그때의 나이 · 요율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계약 · 담보이고, 비갱신형은 처음 정한 만기(예: 80세)까지 보험기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계약 · 담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나이 증가 · 기초율 변동 등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고 정한다.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건보공단 구상 · 공단부담금 구상 · 건강보험 구상권 · 공제 후 과실상계

건강보험공단 구상은 제3자의 행위로 다친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가 근거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행보증 · 계약보증 보험 · 이행보증 보험사고 · 계약보증금 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은 공사 · 납품 같은 주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주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을 함께 읽어 정한다.

계약자 변경 (보험 명의변경)보험 계약자 변경 · 보험 명의변경 · 계약자 명의 변경 · 보험 계약자 바꾸기

계약자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를 내고 계약상 권리를 갖는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수익자 변경과 달리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계약자적립액 (적립금)계약자적립금 · 적립금 · 계약자적립액 반환 · 계약자적립액 뜻

계약자적립액은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려고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쌓아 둔 금액이다. 위법계약 해지 때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이 피보험자 사망으로 끝날 때 이 금액을 돌려준다.

공제 · 공제계약 (공제조합 · 공제회)공제 · 공제조합 · 공제회 · 공제와 보험 차이 · 공제계약 중복

공제는 조합 · 협회 · 공제회가 조합원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보험과 비슷한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다. 표준약관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계약도 “다른 계약”에 포함해 보험금을 나눠 부담하게 한다.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 공공시설 하자)국가배상청구 · 국가배상 청구 · 국가배상 신청 · 국가배상 신청방법 · 국가배상법 · 지자체 배상 · 공무원 불법행위 배상 · 국가배상 청구 시효 · 국가배상 시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국가배상법 제2조)나 도로 · 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하자(제5조)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9조).

국가배상 배상기준 (국가배상법 제3조 — 유족배상 · 장해배상 · 휴업배상 · 장례비 · 위자료)국가배상 배상기준 · 국가배상 배상금 ·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 돈 · 국가배상 위자료 · 국가배상 장례비 · 유족배상 · 장해배상 · 휴업배상 · 국가배상 간병비

국가배상으로 받는 돈의 기준. 사망은 유족배상과 장례비(평균임금 100일분), 부상은 요양비 · 휴업배상 · 장해배상, 물건은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휴업배상이고, 위자료는 시행령 기준 안에서 정한다(국가배상법 제3조).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공단 구상 · 산재 구상권 · 근로복지공단 대위 · 산재보험 제3자 구상

근로복지공단 구상은 제3자의 잘못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준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가 근거다.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보험 (예정이율 ·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 · 금리확정형 보험 · 예정이율 · 공시이율 보험 · 확정이율 종신보험

금리확정형 보험은 가입 때 정한 예정이율로 적립금이 불어나고, 금리연동형 보험은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바뀌는 공시이율로 적립금을 굴린다. 같은 보험료라도 이 구분에 따라 해약환급금 · 만기금 · 연금액의 변동 여부가 달라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금소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판매 · 설명 · 분쟁 · 계약 해지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칙을 정한 법으로, 2021년부터 표준약관 곳곳에 반영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위반 증명책임 전환 · 설계사 잘못의 보험회사 책임)금소법 44조 · 금소법 45조 · 설계사 잘못 보험사 책임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 보험업법 102조 손해배상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는 판매업자가 고의 ·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고, 설명의무(제19조) 위반은 판매업자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게 한다. 제45조는 대리점 · 설계사가 모집하면서 입힌 손해를 보험회사(직접판매업자)가 배상하도록 한다.

다른 보험 가입내역의 고지타사 보험 가입 고지 · 다른 보험 가입 알려야 · 다수보험 고지 · 다른 보험계약 고지의무

다른 보험 가입내역의 고지는 청약서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물을 때 이를 알리는 문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단체보험 수익자 · 회사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 단체보험 규약 · 직원 단체보험 서면동의 · 단체상해보험

단체보험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다. 규약이 있으면 개별 서면동의 없이도 타인의 사망보험이 유효하지만,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회사)으로 정하려면 규약에 명시돼 있거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달러보험 (외화보험)외화보험 · 달러 종신보험 · 달러보험 환율 · 달러보험 해지 · 달러 연금보험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환테크 상품이 아니며 환율 · 금리 변동과 중도해지 손실 위험이 있다고 소비자경보를 냈다.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 · 면책조항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 제외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어떤 경우가 면책인지는 약관과 담보마다 다르고, 면책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다.

배상심의회 (국가배상 신청 — 지구심의회 · 본부심의회)국가배상심의회 · 지구배상심의회 · 지구심의회 · 본부심의회 · 배상신청 · 국가배상 배상신청 · 배상심의회 신청 · 배상심의회 재심 · 국가배상 사전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을 심의하는 기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 국방부에 특별심의회, 그 아래 지구심의회를 두고,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증거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10조 · 제13조).

변액보험 (변액연금 · 변액종신 · 변액유니버셜)변액연금 · 변액종신 · 변액보험 원금 · 변액보험 해지 · 특별계정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는 보험이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나머지만 투자된다.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공탁 · 공탁 뜻 · 변제공탁 효과 · 공탁금 · 공탁물 회수 · 합의금 공탁 · 손해배상금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민법 제487조).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의 한 갈래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면책기간 · 90일 · 감액기간 · 면책기간 계산 · 암 보장개시일 · 책임개시 · 보장개시 · 암 책임개시일 · 암 90일 면책

보험의 보장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 계약일과 다를 수 있고, 암 담보처럼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 면책기간이 붙는 담보가 있다.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 · 보장성 저축성 구분 · 순수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뜻

보장성보험은 사망 · 질병 · 사고 같은 위험보장이 주목적인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만기나 해지 때 돌려받는 적립이 주목적인 보험이다. 판례는 압류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으면 저축성보험으로 본다.

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채무이행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 보증보험 구상 · 보증보험 계약자 구상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구상한다는 점이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보험 압류 (해약환급금 · 보험금 채권의 압류)보험 압류 · 해약환급금 압류 ·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 보험금 압류 · 파산 보험 해지

보험 압류는 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금 ·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이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보험의 성격과 누가 계약을 해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계약의 일부 해지)보험금 감액 신청 · 가입금액 줄이기 · 보험료 줄이기 감액 · 감액 해약환급금

보험가입금액 감액은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장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줄어든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돌려준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보험계약 이전 · 가교보험사 (보험사 부실 · 파산 때)계약이전 · 가교보험사 · 보험사 영업정지 보험계약 · 보험사 파산 보험 · 보험 예금자보호

보험계약 이전은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금융당국 결정으로 다른 보험회사(가교보험사 포함)에 넘기는 것이다. 이전되면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계약조건으로 보장받고, 보험금 청구도 인수한 회사에 한다.

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15세 미만 사망보험 · 어린이보험 사망담보 · 보험계약 무효 보험료 반환 · 보험 나이 착오 무효 · 심신상실자 사망보험

보험계약의 무효는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표준약관은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가 없을 때, 만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할 때, 계약 나이에 미달 · 초과했을 때를 든다. 무효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

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 (승낙 의제)보험 승낙 · 승낙 의제 · 보험 인수 거절 · 청약 후 30일 승낙 · 보험계약 성립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표준약관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보험기간 · 납입기간보험기간 뜻 · 납입기간 뜻 · 보험 만기 · 특약 만기 · 의무납입기간

보험기간은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이고(표준약관 제2조),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다. 납입이 끝나도 보험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장은 계속되고, 반대로 보험료를 다 냈다고 보험기간 전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상품도 있다.

보험나이 (보험연령)보험나이 계산 · 보험연령 · 보험나이 6개월 · 보험 나이 계산법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올려 계산한 나이다(표준약관 제21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한 살씩 늘어난다.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실효 · 납입최고 · 부활 · 해지 후 부활 · 자동대출납입 · 감액 완납 · 유예기간 · 납입유예기간 · 보험료 유예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입최고 기간 뒤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안내 기준 해지 후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부활 시 다시 고지의무를 진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가입 전에 이미 생긴 사고, 상법 제644조)보험사고 객관적 확정 · 상법 644조 · 가입 전 사고 보험금 · 가입 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 계약 전 발생 사고 무효 ·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그 계약은 무효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효가 아니다(상법 제644조). 보험은 “불확정한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조문으로 옮긴 것이다.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 다수계약 무효 · 사기 취소 · 민법 103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기로 맺은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목적은 간접사실로 추인되며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보다 엄격하게 판단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 보험사기죄 · 보험사기 알선 권유 · 입원적정성 심사 · 보험사기 처벌 · 보험사기특별법 · 보험사기 특별법 · 보험사기 신고 ·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사기 초범 · 보험사기 초범 벌금 · 보험사기 벌금 · 교통사고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 처벌을 정한 법률로,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보험사기죄와 알선 · 권유 금지를 두는 한편, 조사를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지체 · 거절도 막는다.

보험상품 광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보험 광고 규제 · 금소법 22조 · 보험 광고 위반 · 무제한 보장 광고 · 절판마케팅 · 보험료 일 단위 광고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가 정한다. 광고는 명확 · 공정해야 하고, 보장 한도 · 면책 · 감액 사항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처럼 하거나, 큰 보험금만 강조하거나,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해 싸게 보이게 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보험안내자료 · 설명서보험 안내장 · 보험 설명서 · 설계사 안내자료 · 안내자료와 약관이 다를 때

보험안내자료는 설계사 등이 청약을 권유하려고 쓰는 보험회사 제작 자료이고, 설명서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계약자에게 주는 서류다. 표준약관은 안내자료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제185조 · 손해사정 의무 · 선임 동의 의무 · 자회사 위탁 50%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면 기준 충족 시 동의하도록 하며, 자회사 위탁이 절반을 넘으면 공시하도록 한 조문.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 금지행위)제189조 ·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 · 금지행위 · 어느 일방에 유리 · 합의서 요구 금지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와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를 정한 조문. 2024년 개정으로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행위로 추가됐다.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제189조의2 · 손해사정 광고 · 표시 광고 금지 · 과대 광고 · 오인 광고

2024년 8월 시행된 조문. 자격 없는 자가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것과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보험증권보험증서 · 증권 기재사항 · 보험증권 뜻 · 보험증권 받은 날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려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증서다. 청약철회 기간 15일은 이 증권을 받은 날부터 센다(표준약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 · 부당권유행위 · 금소법 21조 · 보험 부당권유 · 적금처럼 권유한 종신보험 · 보험 단정적 판단

보험회사 · 설계사 · 대리점이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가 정한다. 불확실한 것을 단정하거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비교하거나, 고지할 사항을 알리지 말라고 권하는 행위 등이다.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승환 · 갈아타기 · 불완전판매 · 저축 오인 · 계약 취소 6개월 · 승환계약 · 부당승환 · 부당 승환 · 부당승환계약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맺게 하는 승환이 부당하게 이뤄지거나 상품을 잘못 설명해 판 경우. 금감원 안내 기준 부당승환은 6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 주장은 객관적 반증이 있어야 한다.

부분휴업급여 (산재 요양 중 일부 취업, 산재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 산재 부분휴업급여 · 산재 요양 중 취업 · 산재 단시간 취업 · 요양 중 근무 휴업급여

산재 요양이나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그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주는 급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 금지 · 상법 663조 · 편면적 강행규정 ·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상법 제663조가 정하고, 약관 조항이 이를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제34조의2, 2026-12-24 시행)비대면 진료 · 원격진료 · 비대면진료 초진 · 비대면진료 제도화 · 비대면진료 실손

비대면진료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유무선 통신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로 진료하는 것이다. 2025-12-23 공포된 개정 의료법이 이를 제34조의2 이하에 제도로 넣었고, 2026-12-24부터 시행된다.

비용부담자 (국가배상법 제6조 —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를 때)비용부담자 책임 · 국가배상 비용부담자 · 관리주체 비용부담자 · 국가배상법 제6조 · 도로 관리 주체 · 관리청 배상책임

공무원의 선임 · 감독이나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①). 피해자로서는 배상 상대가 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조건 · 종신보험 유동화 ·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 사망보험금 미리 받기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다. 금감원 보도자료 기준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보험료 납입이 끝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며 약관대출이 없는 계약, 신청자는 만 55세 이상 계약자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 명의대여 병원 · 의료기관 개설 위반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부르는 말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이런 의료기관이 받은 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시킬 수 있게 한다.

사업비 (위험보험료 · 적립보험료와 구분)보험 사업비 · 위험보험료 · 사업비 차감 · 계약체결비용 · 부가보험료

사업비는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장이나 적립에 쓰이지 않고 판매수수료 같은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빠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낸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거나 투자되지 않는다.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 장해급여 공제 · 간병급여 · 유족급여 장의비 · 장해보상연금 · 산재 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의 대응은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같은 산재급여가 민사 손해의 어느 항목을 채우는지 맞춰 보는 일이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되고 공단도 그 범위에서만 대위한다.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보험계약법 · 상법 보험편 · 651조 · 652조 · 672조 · 680조 · 651조의2

보험계약의 기본 규칙을 정한 상법 제4편. 고지의무(제651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제652조), 중복보험(제672조), 손해방지의무(제680조) 등이 손해사정 실무와 1차 시험의 뼈대다.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 산재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산재 상병보상연금 · 중증요양상태등급 · 중증요양상태 · 산재 2년 요양 연금 · 상병연금 · 휴업급여 대신 연금

산재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부상 ·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연금.

설명의무약관 설명의무 · 중요 내용 설명 ·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소급보험 (계약 전 시점부터 보장하는 보험, 상법 제643조)소급보험 뜻 · 소급 보험 · 상법 643조 · 소급담보 · 보험기간 소급 · 계약 전 사고 보장

소급보험은 보험계약을 맺기 전의 어느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한 보험이다. 상법 제643조는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비자경보 (금감원)금감원 소비자경보 · 소비자경보 주의 · 보험 소비자경보 · 금융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 영업 방식에 대해 호수와 등급을 붙여 발령하는 공개 경고다. 보험 분야에서는 달러보험, 부당승환, 보험점검센터 DB영업 등에 「주의」 등급이 발령됐다.

손해배상보장 (예탁금 · 인허가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 제191조 · 손해사정업 보증

손해사정업자가 업무 중 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보험업법 제191조의 제도. 갖추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

손해사정 단체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한국손해사정사회 · 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 손해사정연수원 · 손해사정사협회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단체로 개업 · 보수교육을 맡고,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단체다. 손해사정사협회라는 이름의 별도 법정 단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보수교육 · 손해사정사 교육 · 2년마다 교육 · 개업교육

2024년 신설된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손해사정사는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 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의 교육 의무를 진다.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190조 · 제192조)손해사정사 등록취소 · 손해사정사 업무정지 · 손해사정사 징계 · 손해사정사 해임 · 보험업법 제192조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문(보험업법 제86조)을 준용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 제188조 · 손해사정사 의무 · 표시 광고 제한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의 다섯 가지 업무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서의 민감정보 처리 (피보험자 동의 · 삭제 —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손해사정서 민감정보 · 손해사정서 건강정보 · 손해사정서 개인정보 ·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 · 손해사정서 문자 교부 · 손해사정서 동의 · 손해사정서 가림 처리 · 손해사정서 비식별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가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지우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손해사정서는 서면 · 문자 · 전자우편 · 팩스 등으로 내어 준다.

손해평가 (농어업재해보험 —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손해평가인 · 손해평가 · 손해평가 요령 · 교차손해평가 · 손해평가사 업무 ·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차이 · 손해평가인 위촉 · 농작물 손해평가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 손해평가인(위촉), 손해평가사(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자격),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가 담당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①).

시민안전보험 (구민 · 도민 ·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 공제)시민안전보험 · 구민안전보험 · 도민안전보험 · 군민안전보험 · 서울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조회 · 시민안전보험 청구 · 시민안전보험 청구 기간 ·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 시민안전공제 · 시민안전보험 골절 · 시민안전보험 교통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스스로 가입하는 보험 · 공제로,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받는다. 보장 항목과 한도는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표준 37개 항목 중에서 예산에 따라 골라 지역 · 연도마다 다르다.

신용보험신용보험 약관 · 신용보험 보증보험 차이 · 채권 회수 보험 · 신용보험 대위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주계약의 채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표준약관상 보험금 지급 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한다.

신원보증보험신원보증 · 피보증인 · 직원 횡령 보험 · 불성실행위 보상

신원보증보험은 피보증인(주로 직원)의 불성실행위로 고용주 등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금 지급 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구상하고 피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산업재해사망보험금 · 직장인보험 산재사망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생긴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이고, 보험약관이 이 말을 끌어 쓰면 그 법의 정의가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판위, 산재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질판위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 산재 질병 판정 · 산재 질병 인정 기준 · 직업병 산재 인정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려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둔 위원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따져야 해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연금보험연금보험 뜻 · 연금보험 해지 · 연금 개시 · 저해지 연금보험 · 연금보험 압류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에는 적립을, 개시 후에는 생존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표준약관상 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에는 계약자가 해지할 수 없다.

연금전환특약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연금전환 · 종신보험 연금전환 · 연금 전환 기능 · 연금전환 사망보장

연금전환특약은 종신보험 주계약에 붙는 제도성 특약으로, 사망보장 대신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게 해 준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같은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적다고 안내한다.

영문 약관 해석 (기업성 보험)영문약관 · 영문 보험증권 · wilful 해석 · 손해처리협조 특약

영문 약관 해석은 기업성 배상책임보험처럼 약관 · 증권이 영문으로 된 계약에서 어떤 문언을 기준으로 뜻을 정하느냐의 문제다. 영문본 우선 조항이 있으면 영문 문언이 출발점이 된다.

위험유지의무 (고의 · 중과실로 위험을 늘린 경우, 상법 제653조)위험유지의무 뜻 · 상법 653조 · 위험 증가 해지 · 고의 중과실 위험증가 · 위험의 현저한 증가 · 위험변경증가 해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계약자 쪽이 스스로 위험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위험유지의무라 부른다.

유니버셜보험 (의무납입기간 · 납입 유연)유니버설보험 · 유니버셜 의무납입기간 · 유니버셜 미납 해지 · 납입유예 해지 · 변액유니버셜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뒤에는 납입금액 ·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보험료를 냈다고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납이 이어져 적립금으로 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제187조의2 · 유사명칭 · 손해사정사 명칭 · 명칭 사용 금지 · 보상 전문가

등록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 순위 (산재 유족급여, 산재법 제62조 · 제63조)유족보상연금 · 산재 유족연금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 산재 유족급여 순위 · 유족보상일시금 · 산재 사망 유족 범위 ·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일시금을 준다. 연금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일정 나이 · 장애 요건의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에게 있고, 그 가운데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로 순위가 정해진다.

자해 ·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정신적 이상 상태, 산재법 제37조 제2항)산재 자살 · 업무상 자살 산재 · 산재 자해 인정 · 과로 자살 산재 · 업무 스트레스 자살 산재 · 정신적 이상 상태 자해 · 직장 내 괴롭힘 자살 산재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 ·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 · 요양 중 정신적 이상 상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작성자불이익 · 약관 해석 원칙 · 고객 유리 해석

약관 문구가 두 가지로 읽힐 때 약관을 만든 쪽(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 문구가 명확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난안전의무보험 (법령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 공제)재난안전 의무보험 ·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 법정 의무보험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재난안전의무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공제 가운데, 법률이 일정한 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을 묶어 부르는 법률상 이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0호의2가 정의하고,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가 이 보험들을 관리하는 공통 틀을 둔다.

재보험 (원보험과의 관계)재보험자 · 원보험자 · 재보험 동의 조항 · 상법 661조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자)에 다시 보험으로 넘기는 것이다. 상법 제661조에 따라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요양 (산재 치유 뒤 재발 · 악화, 산재법 제51조)산재 재요양 · 재요양 신청 · 재요양 요건 · 산재 재발 · 산재 치료 종결 후 악화 · 재요양 휴업급여 · 재요양 불승인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완치 또는 증상 고정)된 뒤, 같은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것.

적합성 원칙 (적합성 진단)적합성원칙 · 적합성 진단 · 보험 투자성향 진단 · 변액보험 적합성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자산 · 소득 · 위험감수 능력 같은 사정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이다. 변액보험 판매에서는 적합성 진단이 이 원칙을 이행하는 절차다.

전세보증 · 분양보증 (주택 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 면책 · 분양보증 · 전세대출보증

전세보증 · 분양보증은 전세보증금이나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주택 보증이다. 대법원은 주택분양보증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다고 보아 상법 규정도 적용한다.

전쟁위험 면책 (전쟁 · 내란 · 폭동으로 생긴 사고, 상법 제660조)전쟁 면책 · 전쟁 보험금 · 상법 660조 · 전쟁 내란 폭동 면책 · 전쟁위험 담보 · 전쟁 나면 보험금

보험사고가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기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60조). 표준약관도 화재 · 자동차 · 질병 · 상해 · 배상책임보험에서 전쟁 · 혁명 · 내란 · 폭동 등을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둔다.

정액보험 · 실손보상 (보험금 산정 방식의 차이)정액보험 · 실손보상 · 정액 담보 · 실비 담보 · 비례보상 안 되는 담보 · 진단비 치료비 차이 · 진단비 수술비 차이 · 진단비 vs 치료비

정액보험은 약관이 정한 금액을 사고 발생 여부로 지급하고,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중복보험 · 비례보상 · 치료 필요성이 문제되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제3보험 (상해 · 질병 · 간병)제3보험 · 3보험 · 상해보험 질병보험 · 간병보험 · 제3보험 이론과 실무 · 제3보험 보험기간 · 제3보험기간

사람의 상해 · 질병 ·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가 모두 팔 수 있는 영역.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과목이고 손해사정 의무의 대상이다.

종신보험종신보험 뜻 · 종신보험 저축 · 종신보험 해지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 종신보험 연금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금감원은 저축 · 자금활용 · 노후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한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고지의무 중요한 사항 · 중요한 사항 뜻 · 중요사항 보험 · 청약서 질문사항 중요성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제한 · 일부 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처럼 조건을 붙여 승낙했을 사항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 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즉시연금 소송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 즉시연금 미지급 · 즉시연금 판결

즉시연금은 가입 때 낸 보험료로 쌓인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이다. 상속만기형은 보험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만기에 만기환급금(만기보험금)을 받는 구조로, 연금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떼는 계산 방식이 설명됐는지가 분쟁이 됐다.

직업재활급여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 직장복귀 지원, 산재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 산재 직업훈련 · 직업훈련수당 ·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 산재 직업재활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의 재취업 · 직장 복귀를 돕는 산재보험 급여.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수당, 원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가 있다.

진단계약 (건강진단을 받고 드는 계약)건강진단 계약 · 무진단 계약 · 보험 가입 건강검진 · 진단계약 1년

진단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다(표준약관 제2조).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시점, 해지권이 없어지는 기간, 승낙 기한이 무진단 계약과 다르게 적용된다.

청약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보험 청약서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청약서 자필서명 · 청약서 대리 작성

청약서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로,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질문표가 들어 있다. 보험회사는 청약 후 약관과 함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출퇴근 재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 · 출퇴근 산재 · 출퇴근 사고 산재 · 퇴근길 사고 산재 ·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 출퇴근 경로 일탈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산재법은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사고,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두 가지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과 그 뒤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진 경우는 예외다.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서면동의 · 타인의 사망보험 · 피보험자 동의 · 동의 없는 계약 무효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그 사람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문제된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 인터넷 · 홈쇼핑 가입)TM 보험 · 전화 가입 보험 · 홈쇼핑 보험 가입 · 전화 가입 녹취

통신판매계약은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다. 전화 가입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설명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특별부활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회복)보험 특별부활 · 압류 해지 부활 · 강제집행 보험 해지 · 체납처분 보험 해지

특별부활은 계약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험수익자가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신 내고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계약을 되살리는 제도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가입 사은품 한도)보험 사은품 한도 · 설계사 금품 제공 · 보험 가입 선물 · 특별이익 · 3만원 초과 금품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설계사 등이 일정 한도를 넘는 금품이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지 못하게 한 규제다. 금감원 안내 기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불법이고,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판매수수료 분급 · 유지관리수수료수수료 분급 · 유지관리수수료 · 선지급 수수료 · 수수료 등급 5단계 ·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판매수수료 분급은 설계사 판매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몰아 주지 않고 계약이 유지될 때 여러 해에 나눠 주는 방식이다. 금감원 보도자료 기준 2027년 1월 시행되며, 2027~2028년은 4년,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이다.

평균공시이율평균공시이율 뜻 · 공시이율 평균 · 부활 연체이자 이율 · 연단위 복리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이율을 말한다(표준약관 제2조). 부활 때 연체보험료 이자, 청약 거절 때 돌려주는 이자, 만기보험금 · 해약환급금 미청구 기간 이자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산재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 산재 · 평균임금 증감 · 최고보상기준금액 · 최저보상기준금액 · 직업병 평균임금 · 산재 평균임금 뜻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같은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율이나 지급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산재법은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1년이 지나면 매년 증감하며,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상한과 하한을 둔다.

표준약관보험 표준약관 · 별표 15 · 약관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로 금감원이 정한 약관의 표준. 생명보험 · 질병상해 · 실손 · 자동차 · 화재 · 배상책임 약관이 각각 있고 개정 시점이 다르다.

하자보수보증보험하자보수보증 · 하자이행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증금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공사를 마친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때 발주자 · 입주자 측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언제 하자가 생겼는지와 언제 청구했는지를 구별한다.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보상)학교안전공제회 · 학교배상책임공제 · 학교안전사고 · 교육기관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 · 교직원 등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다. 상법상 공제인 학교배상책임공제와는 성격이 달라 과실상계 · 구상의 틀이 다르다.

할증 보험료 감액청구 (특별위험의 소멸)보험료 할증 해제 · 할증 보험료 환급 · 특별위험 소멸 · 할증 조건부 인수 보험료

할증 보험료 감액청구는 특별한 위험 때문에 보험료를 할증해 계약했는데 그 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하면 이후 보험료를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근거는 상법 제647조이고, 약관에 해소 규정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본 분쟁조정이 있다.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해지권 제한 · 제척기간 · 안 날 1개월 · 계약 3년 · 무사고 2년 · 해지 사유 변경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언제까지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안내 기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 후 무사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해피콜 (완전판매 모니터링)완전판매 모니터링 · 해피콜 답변 · 보험 해피콜 · 모니터링 콜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은 보험 가입 뒤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연락해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설명 들은 대로 답하라고 안내하는데, 실제와 다르게 답하면 분쟁 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형사 피해자의 권리 (처분 통지 · 진술권 · 기록 열람 · 공탁 의견, 형사소송법)피해자 진술권 · 피해자 의견 진술 · 피해자 통지 신청 · 공소제기 여부 통지 · 공판기록 열람 등사 · 피해자 기록 열람 ·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 절차 · 피해자 증인신문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신청해 쓸 수 있는 권리. 검사에게 공소제기 여부 · 재판결과 등의 통지를(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법원에 증인 신문과 처벌에 관한 의견 진술을(제294조의2),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 · 등사를(제294조의4) 신청할 수 있다.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검사가 회부하는 조정)형사조정위원회 · 형사조정 회부 · 형사조정 절차 · 형사조정 불성립 · 검찰 형사조정 · 형사조정 동의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시작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환자 유인 · 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유인 · 환자 알선 · 환자 소개 알선 유인 ·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 병원 브로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 알선 ·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한다.

휴업급여 (산재 — 평균임금 70% · 저소득 · 61세 이후)휴업급여 · 산재 휴업급여 · 휴업급여 계산 · 휴업급여 70% ·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 고령자 휴업급여 · 61세 휴업급여 감액 · 휴업급여 최저임금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산재보험이 주는 급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주지 않는다. 저소득 근로자는 보정 규정이 있고, 61세가 되면 그 뒤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DB영업 · 「보험점검센터」보험점검센터 · 보장분석 전화 · DB영업 · 보험 개인정보 동의 이벤트 · 보험 리모델링 전화

DB영업은 GA가 민간 DB업체를 통해 잠재고객 정보를 사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점검센터」 같은 이름을 써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DB업체라며 소비자경보를 냈다.

GA (법인보험대리점)GA · 법인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 GA 설계사 · 작성계약 경유계약

GA는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회사는 판매를 맡긴 GA의 법령 준수와 내부통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