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뒤 치료비 (병원 진료비 청구 제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청구할 수 없는 치료. 대법원 2017다288115 는 의료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후유증의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다면 그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이어서 병원이 수술비 ·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책임제한과 진료비. 대법원 2015다64551 은 병원 책임이 체질적 소인 등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책임 비율로 진료비를 나눠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선 소송과의 관계. 2017다288115 는 환자가 앞선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빠뜨려 별소가 기판력에 막혔어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의료과실 뒤 치료비 (병원 진료비 청구 제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의료과실 판단(판결 · 조정 결과)이 있는지, 손상이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 진단서로 확인한다. 2.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과실 전 치료와 손상 뒤 후유증 치료로 나눈다. 3. 앞선 소송 · 합의에서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한다. 4.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의료과실 뒤 치료비 (병원 진료비 청구 제한)

의료사고 후 진료비 · 병원비 청구 거부 · 의료과실 치료비 부담 · 의료사고 후유증 치료비

의료과실 뒤 치료비 문제는 병원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이어진 치료비를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다. 대법원은 그 치료가 손해 전보에 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뒤 후유증의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다면, 그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이어서 병원이 수술비 ·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빠뜨려 별소가 막혔어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같다고 했다(2017다288115).

책임이 제한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조직검사 없이 폐암으로 단정해 폐를 절제한 과실로 병원 책임이 일부로 제한된 사건에서도, 병원이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2015다64551).

진료의 범위와 계약 당사자도 따진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종사자의 과실로 골절돼 협약 병원에 입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원 절차를 처리하고 진료비를 부담할 상황이던 복지법인을 의료계약 당사자로 보고, 진료 범위를 골절 치료에 필요한 보존적 치료까지로 봤다(2012다118396).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청구할 수 없는 치료. 대법원 2017다288115 는 의료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후유증의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다면 그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이어서 병원이 수술비 ·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2책임제한과 진료비. 대법원 2015다64551 은 병원 책임이 체질적 소인 등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책임 비율로 진료비를 나눠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앞선 소송과의 관계. 2017다288115 는 환자가 앞선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빠뜨려 별소가 기판력에 막혔어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4계약 당사자와 범위. 대법원 2012다118396 은 의사무능력 환자를 대신해 입원 절차를 처리하고 진료비를 부담할 상황이던 복지법인을 의료계약 당사자로 보고, 진료 범위를 골절 치료에 필요한 전신 보존적 치료까지로 봤다.

확인할 것

의료과실 판단(판결 · 조정 결과)이 있는지, 손상이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 진단서로 확인한다.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과실 전 치료와 손상 뒤 후유증 치료로 나눈다.
앞선 소송 · 합의에서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한다.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과실 뒤 치료비 (병원 진료비 청구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 뒤 치료비 문제는 병원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이어진 치료비를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다. 대법원은 그 치료가 손해 전보에 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Q. 의료과실 뒤 치료비 (병원 진료비 청구 제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청구할 수 없는 치료. 대법원 2017다288115 는 의료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후유증의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다면 그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이어서 병원이 수술비 ·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책임제한과 진료비. 대법원 2015다64551 은 병원 책임이 체질적 소인 등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책임 비율로 진료비를 나눠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선 소송과의 관계. 2017다288115 는 환자가 앞선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빠뜨려 별소가 기판력에 막혔어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Q. 의료과실 뒤 치료비 (병원 진료비 청구 제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의료과실 판단(판결 · 조정 결과)이 있는지, 손상이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 진단서로 확인한다. 2.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과실 전 치료와 손상 뒤 후유증 치료로 나눈다. 3. 앞선 소송 · 합의에서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한다. 4.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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