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기능 · 교통기능 (건설기계 사고)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동은 작업인가. 금감원 제2022-5호는 공사현장에서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고를 교통기능으로 봤다. 이동까지 작업으로 보면 덤프트럭 사고 대부분이 면책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형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들었다.
• 2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 금감원 제2011-34호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교통기관이 아닌 “유사한 기관”으로 보고, 유사한 기관은 도로상 운반 중이거나 주행 중 사고만 교통재해로 본다는 분류표 문언에 따라 거치대로 고정된 채 작업 중 붐이 떨어진 사고를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 3건설기계의 자동차보험. 대법원 2013다215454 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도 담보 구성에 따라 대인배상Ⅰ · Ⅱ의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고 봤다. 담보마다 작업 중 사고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2사고 당시 기계 상태(주행 · 후진 · 거치대 고정 · 붐 전개 · 적재 중)를 현장 사진과 진술로 정리한다.
• 3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 · 작업기계 면책 문언에서 교통기관 · 유사한 기관의 정의를 확인한다.
• 4경찰 사고 처리와 형사 기소 죄명을 확인한다.

관련 판례 · 결정례

•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 주차구역에 거치대로 고정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 낙하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

•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 — 대인배상Ⅰ만 든 경우와 Ⅰ · Ⅱ를 함께 든 경우의 보상 범위가 다르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 운전자보험 — 상차 뒤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로 면책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자주 묻는 질문

Q. 작업기능 · 교통기능 (건설기계 사고)이란 무엇인가요?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의 구분은 덤프트럭 · 펌프카 ·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 사고가 작업 중 사고인지 교통 사고인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운전자보험 · 교통재해 담보의 면책과 지급 여부가 여기서 갈린다.

Q. 작업기능 · 교통기능 (건설기계 사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이동은 작업인가. 금감원 제2022-5호는 공사현장에서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고를 교통기능으로 봤다. 이동까지 작업으로 보면 덤프트럭 사고 대부분이 면책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형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들었다.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 금감원 제2011-34호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교통기관이 아닌 “유사한 기관”으로 보고, 유사한 기관은 도로상 운반 중이거나 주행 중 사고만 교통재해로 본다는 분류표 문언에 따라 거치대로 고정된 채 작업 중 붐이 떨어진 사고를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건설기계의 자동차보험. 대법원 2013다215454 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도 담보 구성에 따라 대인배상Ⅰ · Ⅱ의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고 봤다. 담보마다 작업 중 사고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Q. 작업기능 · 교통기능 (건설기계 사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 당시 기계 상태(주행 · 후진 · 거치대 고정 · 붐 전개 · 적재 중)를 현장 사진과 진술로 정리한다. 3.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 · 작업기계 면책 문언에서 교통기관 · 유사한 기관의 정의를 확인한다. 4. 경찰 사고 처리와 형사 기소 죄명을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 운전 중 · 운행 중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
• 건설기계 사고와 보험 (지게차 · 기중기 · 크레인)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
• 재해분류표 (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