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 — 대인배상Ⅰ만 든 경우와 Ⅰ · Ⅱ를 함께 든 경우의 보상 범위가 다르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2017. 06.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대인배상Ⅰ · Ⅱ 지게차 2대 부분은 파기환송, 대인배상Ⅰ만 든 2대 부분은 상고기각.

쟁점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타이어식 지게차를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했는데 약관은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정한 경우, 지게차 사고에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대인배상Ⅱ까지 든 경우에는 어느 담보로 보상하는가.

사실관계

1보험사(원고)는 여러 회사와 타이어식 지게차 4대에 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2대는 담보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가입금액 1,000만 원)"이었고, 다른 2대는 "대인배상Ⅰ · Ⅱ(대인Ⅱ 무한) 및 대물배상(1억 원) 등"이었다. 타이어식 지게차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건설기계가 아니다.
2약관은 대인배상Ⅰ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정하고(단서 규정),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한 경우에만 들 수 있으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고 정했다. 대인배상Ⅱ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에 대한 면책(초과손해는 보상) 규정이 있었다.
3지게차 사고들로 근로복지공단(피고)이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자들을 대위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다음 그 반환을 구했다.
4원심은 네 대 모두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해 자배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라 계약 내용이 약관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하면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했다(88다4645 등).
2대인배상Ⅰ만 든 2대는, 대인배상Ⅰ 보상을 부정하면 계약 효력을 전면 부정해 보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고 가입대상 규정에 건설기계 제한도 없으며, 지게차는 작업 중에도 본래 용법에 따른 운행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약관과 다른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3대인배상Ⅰ · Ⅱ를 함께 든 2대는 달리 보았다. 단서 규정 문언상 지게차 사고는 대인배상Ⅰ 대상이 아니고, 대인배상Ⅱ의 공제 조항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면 가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4따라서 이 2대는 자동차손배법 외의 배상책임을 모두 대인배상Ⅱ로 보상하되 산업재해 면책규정 등이 적용되도록 약정한 것이고, 대인배상Ⅰ로 보상하는 특약이 있다고 본 원심은 개별약정 우선 원칙과 약관해석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2012다57385 참조).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대인배상Ⅰ · Ⅱ 지게차 2대 부분은 파기환송, 대인배상Ⅰ만 든 2대 부분은 상고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장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했다면, 가입한 담보 구성(대인Ⅰ만인지, Ⅰ · Ⅱ 모두인지)을 먼저 확인한다. 어느 담보로 보상되느냐에 따라 산재 면책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위 청구하는 사건에서 대인배상Ⅱ로 정리되면 산재보상 범위 안의 손해는 면책될 수 있어 회수액이 크게 달라진다.
당시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